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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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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11:25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 기념식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2025.5.18ondol@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 [편집자주] 대선 공약은 앞으로 5년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미래를 약속한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분야별로 뜯어본다. 대선 후보별 주요 인구 정책 공약/그래픽=윤선정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저출생, 노인 복지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막상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 설립을 약속한 후보는 아직 없다. 저출생·고령화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큰 상황이라 추후 인구부가 정부조직법 개편에 포함될 지 주목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공약은 일부 혜택 제시에 그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자녀 수에 비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상향 △아동수당 18세 미만으로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 지원 △청년·신혼·육아 부부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매년 20만호 공급 △아이 양육 기간 중 소득세 감세 확대 등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대학 미진학자 청년에 총 5000만원의 든든출발자금 대출 △다자녀 가족 차량 전용차선 이용 정도다. 앞으로 5년 간이 저출생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을 밑돈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이다. 이렇게 초저출생이 이어진다면 약 50년 뒤인 2072년에는 3분의 2 수준인 3600만명으로 줄어든다. 이삼식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며 "사회 현상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주제인 만큼 보다 체계를 갖춰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립하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유연하게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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