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17억, 대출은 6억 한도…자금력 없인 진입 불가분양도 전세도 막혀…무주택자들 어디로 가나강남권과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쇼크 요법. 6월27일 전격 발표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책)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들 지역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수요자가 대거 몰린 지역으로 집값 급등의 진앙지다. 정부는 이곳을 겨냥한 메가톤급 대출 규제책을 내놓아 시장을 충격에 빠트렸다.대책의 핵심은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집을 살 때 6억원 이상 빌리지 못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의 고가주택 수요를 급랭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령 연봉 2억원 회사원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13억9600만을 빌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6억원에 그친다. 7억9600만원(57%)이나 줄어든다. 6·27 대책을 놓고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대출 규제를 비롯한 수요 조절책은 단기 처방이므로 무주택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공급 확대 카드를 곧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7월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한강벨트 타깃…고가 아파트 매수심리 급랭이번 고강도 대책으로 강남권과 '마·용·성' 한강벨트 등 블루칩 아파트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파에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시 격언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이다. 또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있으나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급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다주택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이번 대책의 타깃이 고가주택이다 보니 수요자들의 관심은 중저가 주택으로 향한다. KB부동산시세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평균가격이 7억7018만원이다. 중저가 아파트를 살 때는 이번 규제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하지만 당장 반사이익을 얻긴 어렵다. 이번 대책에서 중저가 주택이라도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의무거주'가 적용되는 데다 정책대출도 함께 줄어서분양가 17억, 대출은 6억 한도…자금력 없인 진입 불가분양도 전세도 막혀…무주택자들 어디로 가나강남권과 '마·용·성' 한강벨트를 정조준한 쇼크 요법. 6월27일 전격 발표된 '수도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하 6·27 대책)을 보고 든 생각이다. 이들 지역은 상급지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바람이 불면서 수요자가 대거 몰린 지역으로 집값 급등의 진앙지다. 정부는 이곳을 겨냥한 메가톤급 대출 규제책을 내놓아 시장을 충격에 빠트렸다.대책의 핵심은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집을 살 때 6억원 이상 빌리지 못하고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의 고가주택 수요를 급랭시키는 효과가 있다. 가령 연봉 2억원 회사원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20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종전에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13억9600만을 빌릴 수 있었으나 이제는 6억원에 그친다. 7억9600만원(57%)이나 줄어든다. 6·27 대책을 놓고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대출 규제를 비롯한 수요 조절책은 단기 처방이므로 무주택자의 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파격적인 공급 확대 카드를 곧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7월2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시사저널 최준필한강벨트 타깃…고가 아파트 매수심리 급랭이번 고강도 대책으로 강남권과 '마·용·성' 한강벨트 등 블루칩 아파트 시장은 조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충격파에 매수세가 줄어들면서 급매물이 나오고 가격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증시 격언에 정부에 맞서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에 딱 맞는 말인 것 같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추가 카드를 꺼낼 것이다. 또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유예되어 있으나 부활할 가능성이 크다. 급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다주택자는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이번 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