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 있던 이유
"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 있던 이유는 젊은 사람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기존에 일하던 사람을 바꾸기보단 새로 진입하는 사람을 통해 비교우위산업에 노동력을 투입하는 게 쉬웠다. 하지만 이제는 저출생으로 유연한 노동 재배치가 쉽지 않게 됐다. 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은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 재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원 정책과 시스템을 바꾸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를 참고하기보단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직업능력과 고등교육 정책에 대대적인 투자와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무역투자정책팀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KIEP 사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만나 인터뷰하고 있다. 김평화 기자 구 팀장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무역이 국내 노동 재배치에 미친 영향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의 책임 연구자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 따른 무역 충격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기 위해 2020년, 2022년에 이어 세 번째로 보고서를 내놨다. 이번 보고서에는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 재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후생 손실을 초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구 팀장은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 무역 구조 변화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때 영향은 양면으로 나타났다. 수출증가산업 근로자는 소득 증가와 함께 실직당하더라도 같은 산업군으로 재취업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수입경쟁심화산업 근로자는 비자발적 실직을 겪을 확률이 높았고, 재취업을 하더라도 비교우위산업으로 가기 어렵다 보니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수입경쟁심화산업 중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산업군은 '섬유·의복·가죽제품'이다. 구 팀장은 "섬유·의복·가죽의 경우 공장 해외 이전과 대기업화 등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됐다"며 "구조조정을 나쁘게만 볼 수 없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20일 뉴스1TV '팩트앤뷰'에 출연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 방송 : News1 팩트앤뷰 (https://www.youtube.com/@news1korea 10:05~10:47) ■ 일자 : 2025년5월20일(화) ■ 진행 : 이호승 기자 ■ 연출 : 정윤경 기자, 정희진 기자 ■ 출연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개헌안, 주권자 중심의 혁명적 내용""정책 연속성 유지, 중임제보다 연임제가 적절""국회 권한 약해…개헌안은 권한 복원하는 과정""국민의힘, 개헌 안 하면 계엄보다 더 큰 잘못""주거권은 인권·안전에 대한 것…헌법에 반영돼야"▷이호승 : 네 뉴스1TV 팩트앤뷰 이호승입니다. 20일 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황희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이호승 : 요즘에 민주당 좀 좋은 일이 많더라고요. 김상욱 의원님 입당하시고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는 김용남 전 의원 그리고 허은아 전 의원도 지지 선언을 하셨는데 빅텐트는 오히려 민주당이 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황희 : 그렇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당은 서로 달리했지만 상당히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소신 있고 내용이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합류해서 하면 정말 이번 대선이 누가 누구를 이기는 대선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하는 진보와 보수가 다 어우러져서 그런 정말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이호승 : 좋은 소식도 있는데 그 주말 사이에 토론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TV 토론회가. 근데 이재명 후보는 공격을 엄청 당했어요.▶황희 : 그러게요.▷이호승 : 셰셰 논란도 있고 뭐 커피 원가 120원 공격도 들어왔고 그랬는데 남은 토론회가 두 번이죠.▶황희 : 네.▷이호승 : 지금 23일 27일인데 좀 어떻게 보면 지난 토론회에서 좀 수세적인 입장이었어요 이재명 후보가. 남은 토론회에서는 좀 공세적인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황희 : 아니 그것보다도 이게 토론회라는 게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진중하고 이게 국민의 선택인데 이게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질문을
"과거 노동 재배치가 잘될 수 있던 이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