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 내용 일부를 이번 6·3 대선 홍보물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20일까지 전국에 발송되는 이 후보 책자형 홍보물의 ‘소명서’ 항목을 보면 이 후보는 2003년 7월 1일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대선까지는 해당 문장 뒤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란 문장이 더 있었는데, 이를 들어낸 것이다.앞서 이 후보는 2022년 KBS 최모 PD와 공모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이번 홍보물에 삭제된 부분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면서 이 후보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문장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힘은 ‘방송 PD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줬을 뿐’이라고 소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게재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가 공범과 처음부터 공모해 검사 사칭을 사주했다는 취지인데, 이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었다.당시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소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적극 방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에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맹비난했고, 이 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건물. 연합뉴스 미국 의회 하원 다수당이자 여당인 공화당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를 5년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주요 외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RA는 우리 전기차와 배터리 기업에 혜택을 준 법안으로, 공화당은 이르면 이번주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내부적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IRA 세액공제 폐지 시점을 2028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2033년까지인 IRA를 1년 단축한 법안을 추진했는데, 이를 4년 더 앞당긴 것이다.당내 강경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세제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하는 데 협조하는 대가로 지도부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애초 법안은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강경파는 이 정도 지출 축소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 요건 조기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한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를 관철하고자 지난 16일(현지시간)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NYT는 강경파가 메디케이드 근로 요건의 신속한 도입과 IRA 세액공제의 추가 축소를 포함한 법안 수정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펀치볼뉴스도 공화당 출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의 조기 폐지를 강경파에 제안했으며 당 지도부가 모든 첨단제도생산세액공제 등 IRA 혜택을 2028년까지 없애는 데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법안에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이외에도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 구매자에 주는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30D)의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6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차량 대여(리스)와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 제공하는 세액공제(45W)도 없애기로 했다. 청정수소를 생산한 업체에 주는 세액공제(45V)도 원래 2033년 이전에 착공한 시설에서 생산한 수소까지 받을 수 있게 했으나 착공 시기를 2026년 이전으로 앞당겼다.IRA에 따라 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