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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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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9 16:46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란 소식이 알려지면서 환경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환경부는 관련 지자체들이 소각장을 확보하지 못해 사실상 시행이 어렵다고 했으나, 5년이나 시행 준비 기간이 있었다는 점에서 정책 퇴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경기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 등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려는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이들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미 예고한 사안인데 5년간 허송세월하다 환경부가 국회에 최근 ‘유예 방안’을 보고한 것은 정책의 후퇴이자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들은 “폐기물 처리 정책 우선순위는 폐기물 감량, 재사용과 재활용, 소각, 매립 순이다. 앞 단계에서 폐기물 양을 줄여야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각장 확보는 세 번째, 직매립 금지는 마지막 단계다. 직매립 금지 유예를 논하기에 앞서, 감량 정책에 최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가 직매립 금지를 늦추기 전에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해 노력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는 의미다.환경단체가 환경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이유는 그동안 일회용품 사용 규제나 일회용 컵 보증금제 등의 사업도 계속 폐지 또는 유보해 왔기 때문이다. 택배 과대포장 또한 마찬가지다.이들은 “환경부의 반복적인 유예와 퇴보로 환경부 규제를 믿고 투자한 종이 빨대 회사는 도산했고, 다회용기를 준비한 자영업자는 정책 철회로 피해를 봤다”며 “환경부가 폐기물을 감량하려는 의지를 도저히 보이지 않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지역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찬성하겠는가”라고 직격했다.환경단체들은 “환경부는 소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수도권 직매립 금지를 2년 유예하는 구국의 결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비겁하게 지자체를 방패 삼아, 그저 관성대로 유예와 퇴행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소각장의 19일 교체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사진=홍 전 시장 페이스북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을 계기로 원팀 체제를 구축할 동력을 얻은 국민의힘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을 시작으로 유세에 나설 예정이나 후보 선출 과정에 참여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합류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홍 전 시장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를 설득하기 위해 급파한 특사단은 19일 하와이에 도착했다. 김대식 의원 등 특사단은 김 후보의 자필 편지를 전달하면서 ‘힘을 모아달라’는 뜻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30년 동안 지켜온 당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구원투수로 나와서 당을 재건했는데 이번에 굉장히 서운했을 것”이라며 “(편지에는) 김 후보의 절절한 호소가 담겨있다”고 전했다.하지만 홍 전 시장이 미묘한 시점 소셜네트워크(SNS) 프로필 사진을 교체하면서 설득이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특사단이 도착한 직후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파란색 계열의 정장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한 사진으로 바꿨다. 파란색은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색깔로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이 기피하는 색깔이다.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측의 선대위 합류 요청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만한 대목이다. 이후 논란이 커지자 홍 전 시장은 빨간 넥타이를 맨 사진으로 프로필을 다시 바꿨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무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 전 총리의 선대위 합류도 바라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 전 총리도 이 선거가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고 있다고 본다”며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아직 한 전 총리가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지 등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가 오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가 ‘선대위원장직 제안을 거부하고 열흘 가까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일 자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 후보에 대한 인간적 섭섭함이 남아있는 것’이란 평가도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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