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제값 못받는 공사비에 줄연기민간건설사 착공할수록 적자인프라 확대·도시조성 등 차질불법하도급 내몰리는 공사장안전비도 공사비에 포함돼야 지난해 12월 말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열린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식 당일, GTX-A내 노선이 표기돼 있다. [이충우 기자]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 공사가 제값을 못 받는 공사비 때문에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박한 공사비로 인한 개통 지연은 해당 노선이 지나는 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공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해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GTX-B노선의 민자 구간(상봉~마석) 공사는 지난해 3월 착공식 당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올해 5월에서야 민자 구간 착공 보고서 제출과 함께 공사가 시작됐다.총사업비 4조2894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에 애먹고 있다.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C노선 사업 집중을 이유로 지분 13%를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C노선은 더욱 막막하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통과해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지난해 1월 말 착공식을 마쳤지만 정부와 공사비 문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착공 일자 자체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3년 8월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건비와 자잿값 등 공사비가 급등하자 공사비 변동 수준을 ‘심각’까지 끌어올려 신중한 검토에 나섰다. 지금 공사비로는 착공과 동시에 적자가 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공사비로는 안전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답은 하나. 공사비 인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물가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지금까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사업비의 4.4% 이내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제도화했다.하지만 이 특례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가격 협상을 끝낸 곳에는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는 이 부문이 독소조항이란 점을 문제 삼는다.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지정·고시 안내서에는 협상 시 사업비나 운영비, 재정지원금, 수익률 등을 상향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며제값 못받는 공사비에 줄연기민간건설사 착공할수록 적자인프라 확대·도시조성 등 차질불법하도급 내몰리는 공사장안전비도 공사비에 포함돼야 지난해 12월 말 경기 파주시 동패동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열린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식 당일, GTX-A내 노선이 표기돼 있다. [이충우 기자]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노선 공사가 제값을 못 받는 공사비 때문에 차일피일 연기되고 있다. 박한 공사비로 인한 개통 지연은 해당 노선이 지나는 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될 뿐 아니라 공사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해 시급한 해결을 촉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업계에 따르면 GTX-B노선의 민자 구간(상봉~마석) 공사는 지난해 3월 착공식 당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올해 5월에서야 민자 구간 착공 보고서 제출과 함께 공사가 시작됐다.총사업비 4조2894억원 가운데 3조4000억원가량을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는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자금 조달에 애먹고 있다. 지분 20%를 보유한 현대건설이 C노선 사업 집중을 이유로 지분 13%를 반납하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초에는 DL이앤씨와 롯데건설이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컨소시엄에서 탈퇴했다.C노선은 더욱 막막하다.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에서 청량리역과 삼성역을 통과해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연결하는 이 철도는 지난해 1월 말 착공식을 마쳤지만 정부와 공사비 문제 협의가 끝나지 않아 착공 일자 자체가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첫 삽을 뜨기도 전에 좌초 위기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시공을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23년 8월 정부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인건비와 자잿값 등 공사비가 급등하자 공사비 변동 수준을 ‘심각’까지 끌어올려 신중한 검토에 나섰다. 지금 공사비로는 착공과 동시에 적자가 나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 공사비로는 안전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답은 하나. 공사비 인상이다. 하지만 이 사업장은 물가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지금까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사업비의 4.4% 이내에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제도화했다.하지만 이 특례는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가격 협상을 끝낸 곳에는 특혜를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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