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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7.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경록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경북 경주에서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APEC은 88올림픽 이후 대한민국의 위상이 한 번에 바뀐 것 이상의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00일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세계 무대에 복귀했다는 것을 알려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회복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이번 APEC은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량과 문화적 품격을 전세계에 선보이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선진국 초입에서 내란으로 주춤했다가 다시 완전히 안착하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APEC 정상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첫 다자 정상회의다. 김 총리는 매주 경주를 방문해 현장에서 준비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김 총리는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성장회복을 넘어 문화선도국가로 더 높이 도약하는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 행사가 성공한다는 것은 APEC 취지에 맞는 정치적 의미를 잘 담아내고 각종 건물과 서비스, 테러 준비를 완벽히 해서 안전한 행사로 치러내는 것이지만, 돈을 들인 만큼 안전하게 잘 끝냈다 하면 본전이거나 그 이하일 가능성이 크다"며 "100배 이상의 효과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과 경주의 역사와 문화적 품격을 세계와 공유하는 게 실제 과제"라고 했다.이어 "이번 APEC의 주제는 인공지능(AI) 시대와 고령화 시대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며 "이 주제를 한류의 본산인 대한민국의 천년고도 경주에서 토론하는 의미를 살려 대회도 성공시키고 국가의 경기 과천시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의 상징탑의 모습. 국군방첩사령부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군 보안 업무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 등으로 넘기는 개혁안을 잠정 확정했다. 방첩사의 안보 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옛 헌병)로 이관하고, 방첩사가 요청한 조사권도 방첩사에 남기지 않기로 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최근 방첩사에 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만 남기는 이 같은 개편안을 잠정 확정했다. 군 보안·방첩·안보 수사 등 방첩사 3가지 기능 중 보안·안보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이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으로 해석된다.국정기획위는 방첩사의 12·3 불법계엄 가담 이후 방첩 기능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다른 기능을 넘겨받을 기관을 정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방첩사가 맡아 온 군 보안 업무는 크게 보안 대책 수립, 군·방위산업체·연구기관 등에 대한 보안 측정(감사) 및 보안 사고 조사로 구분된다. 보안 대책 수립 업무는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로 이관된다. 보안 측정 및 보안 사고 조사 업무는 국방정보본부와 각 군 정보작전참모부로 넘어간다.방첩사의 안보 수사 업무를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안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안보 범죄 관련 ‘조사권’을 남기되 수사권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사권은 입건 전 단계에서 현장조사나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안보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게 되는 조사본부와 기능이 겹치게 되고, 민간 경찰이 현재 군 3대 범죄(군인 사망 관련 범죄·성 범죄·입대 전 범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44조 1·2항에 근거해 방첩사가 맡고 있는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내란·외환·반란 등 10가지 안보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조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방첩사가 입건하는 안보 수사 사건은 연간 5건 안팎이다. 국방통계연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2021부터 2023년까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13건을 입건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건을 입건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안보 수사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며 “단순히 입건·기소 건수로 업무량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방첩 및 정보수집 업무는 방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