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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한국 기업이 15% 관세 부담을 지게 된 지 하루 만에 재계가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 주도해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함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 모두 재석 의원 16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이들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왔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입씨름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이다. 1차 개정안엔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사내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강화된 ‘3%룰’ 내용이 담겼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경영상 결정을 열어 놓으면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노조가 간섭하고 그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빨간 기업 죽이기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거기에 상법으로 기업들을 옥죈다”며 “명분은 노동자를 위하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기업들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개혁 입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더불어민주당이 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세진 상법’(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돼 한국 기업이 15% 관세 부담을 지게 된 지 하루 만에 재계가 반발하는 법안을 여당 주도해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과 함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 모두 재석 의원 16인 중 찬성 10인으로 가결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6명은 모두 기권했다. 이들 법안은 각 소관 상임위에서부터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해왔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여야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며 입씨름을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파업 조장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으로 1차 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할 당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부분이다. 1차 개정안엔 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명시하고, 사내 및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3%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는 강화된 ‘3%룰’ 내용이 담겼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경영상 결정을 열어 놓으면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노조가 간섭하고 그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기업의 생태계를 황폐화하는 빨간 기업 죽이기법(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거기에 상법으로 기업들을 옥죈다”며 “명분은 노동자를 위하고 소액투자자들을 위한다고 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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