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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출범…경찰 권한 견제 등 역할과잉 수사·봐주기 수사 등 논란 중심[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9.25.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통해 위세를 떨칠 때도 있었으나, 표적 수사 등 검찰권 남용 논란 끝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 경험한 경찰 권한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맡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정권의 칼'로 기능한다는 지적도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권력형 비리 등을 단죄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던 시기도 있다.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을 전신으로 하는 중앙수사부가 대형 사건을 직접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부는 1982년 군부독재로 악명을 떨친 당시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을 구속기소하는 강단을 보여주면서 국내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4500억원을 헌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를 적발하고 노 전 대통령을 1948년 출범…경찰 권한 견제 등 역할과잉 수사·봐주기 수사 등 논란 중심[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지난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2025.09.25. yes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검찰청이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통해 위세를 떨칠 때도 있었으나, 표적 수사 등 검찰권 남용 논란 끝에 간판을 내리게 됐다.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이재명 정부의 첫 정부조직 개편 방향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내년 9월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 신설된다. 78년 만에 폐지되는 검찰청은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검찰청법이 제정·공포되면서 출범했다. 당시 일제강점기 시절 경험한 경찰 권한의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컸고,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검찰이 맡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주어진 권한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고, '정권의 칼'로 기능한다는 지적도 꼬리표처럼 뒤따랐다. 권력형 비리 등을 단죄하며 국민적 지지를 받던 시기도 있다. 1961년 대검 중앙수사국을 전신으로 하는 중앙수사부가 대형 사건을 직접 맡으며 존재감을 드러낸 바 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수부는 1982년 군부독재로 악명을 떨친 당시 전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의 친인척을 구속기소하는 강단을 보여주면서 국내 최고의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1995년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기업으로부터 4500억원을 헌납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비리를 적발하고 노 전 대통령을 구속해 국민의 큰 지지를 받기도 했다. '범죄와의 전쟁', 2003년 대선 자금 수사도 검찰을 향한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었다.하지만 정권 입맛에 맞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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