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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해 온 여성 A씨.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의 스토킹 신고 끝에 자신을 쫓는 남성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는 이 같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A씨의 주변을 서성였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 근처에서 남성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일대 순찰을 강화하고 남성에 대한 수색을 강화한 끝에 같은 날 밤 12시30분쯤 편의점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고 A씨를 지켜보던 남성을 체포할 수 있었다. 남성은 “차에서 쉬고 있었다”며 “고의적으로 접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시도청 및 경찰서는 스토킹 접근금지 대상 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사건 중 강력범죄까지 번질 우려가 있거나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건을 가려내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99%가 단순 스토킹 사건으로 보이지만 1%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경찰서와 시도청을 거쳐 위험성이 있는 사건 범위를 좁혀나가는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112에 신고된 내용이 단순 말다툼이거나 과거 피해 상담 등 경찰 출동이 없었어도 관계성 범죄로 분류하고 재차 관리에 나섰다.최근에는 관계성 범죄가 살인까지 번지며 불안감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불과 수개월 사이에 대전과 울산, 경기 의정부, 인천, 서울 구로구 등에선 관계성 범죄로 인한 살인이나 살인미수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울산에서는 스토킹으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남성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시민들에 붙잡히는 사건이 있었다. 경찰은 지난달 3일부터 ‘관계성 범죄 집중 활동 기간’을 운영하면서 4주차까지 강력사건 비화 우려가 있는 총 1631건의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직접 수사 이관도 62건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에 대해 “향후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한 만큼 경찰은 이달 29일까지 집중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특히 A씨의 사례처럼 접근금지 상태지만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일 경우 기동순찰대를 집중 배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비상장법인 대표 A씨는 최근 싱가포르 이민을 고민하고 있다. 국내에서 사업이 잘 되고는 있지만 자녀들이 사업을 승계할 생각이 없어서 향후 상속 때 발생할 세금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민을 갈 때 한국에서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는 얘기를 최근 전해 듣고 사전 준비를 위해 상담을 신청했다. 10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국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가 해외 이민으로 출국하게 될 경우, 출국 당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하는데,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됐다. 출국 당일에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하는 규정으로, 2018년에 출국한 경우부터 적용 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컨대 코스피 상장기업의 경우 시가총액(보유 중인 주식가액) 50억 또는 지분율이 1% 이상일 때 대주주로 분류된다. 비상장기업은 시가총액 1억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인 경우가 해당된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보유금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발표된 만큼, 해당 안대로 개정된다면 내년 초 시행령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 요건 외에도 출국일 직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서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어야 국외전출세 대상이며, 해외 이주를 위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는 실무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정성경 BDO성현회계법인 이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 현황, 자산 처분 여부 등 생활 관계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데,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다툼이 많은 사안"이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출국 시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식가액은 출국일 당시 시가(거래가액)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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