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er

동두천치과 [앵커]아는기자 이어갑니다. Q. 민주당은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들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오늘 민주당 이렇게 밝혔죠.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조국 전 대표 부부나 윤 전 의원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수사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됐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 사법 피해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검찰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진실을 가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Q. 윤 전 의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나요? 지난해 11월 대법원,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 최종 유죄로 판단했죠. 사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에 달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인정받았고요.당시 2심 재판부,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돈"이라고 비판했었죠. Q. 그런데도 윤 전 의원, 판결 내용 부인하고 있나요? 윤 전 의원은 지난주 사면 논란이 일자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 내놨었죠. 법원 판단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에 야권에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Q. 역대 정부 살펴보면, 취임 첫 사면에 이렇게 정치인이 많이 포함된 적 있었나요? 제가 역대 정부 사례 다 살펴봤거든요. 첫 특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사면 복권한 것 이례적입니다.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살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특사 때 정봉주 전 의원 딱 1명만 복권시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했죠. 윤석열 정부 때도 요구가 많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첫 8.15 특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특혜와 공정성 논란 불러올 수 있어 정권 초기 단행하기 부담스러워 한 거죠. Q. 그런데도 정치인 대거 사면 밀어붙인 이유가 뭔가요?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자신감입니다. 취임 후 약 두달간 지지율 60%대를 유지한 만큼,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논란되는 사안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른바 물소 떼 전략이죠. 각료 임명도 사면도 일괄로 단행해 여론의 공세 비껴간다는 거죠. Q. 두번째 이유는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는 조국 전 대표 뿐만 아니라 백원우 전 의원, 윤건영 의원 등 친문 인사가 대거 포함됐잖아요. 여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범여권이 똘똘 뭉쳐[앵커]아는기자 이어갑니다. Q. 민주당은 윤미향 전 의원을 비롯해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들 '사법 피해자'라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오늘 민주당 이렇게 밝혔죠. "정치 검찰의 피해자들도 명예를 되찾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조국 전 대표 부부나 윤 전 의원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윤미향 전 의원의 경우 수사가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제기로 시작됐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 사법 피해자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죠. '검찰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이 진실을 가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Q. 윤 전 의원 혐의에 대해 법원은 뭐라고 판단했나요? 지난해 11월 대법원,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3개 혐의 최종 유죄로 판단했죠. 사적으로 쓴 후원금만 8천여만 원에 달하고 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1억 3천만 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유용한 것도 인정받았고요.당시 2심 재판부,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은 시민들이 기부한 돈"이라고 비판했었죠. Q. 그런데도 윤 전 의원, 판결 내용 부인하고 있나요? 윤 전 의원은 지난주 사면 논란이 일자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입장 내놨었죠. 법원 판단 내용을 부인하고 있기에 야권에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Q. 역대 정부 살펴보면, 취임 첫 사면에 이렇게 정치인이 많이 포함된 적 있었나요? 제가 역대 정부 사례 다 살펴봤거든요. 첫 특사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27명을 사면 복권한 것 이례적입니다.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살펴보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특사 때 정봉주 전 의원 딱 1명만 복권시켰더라고요. 문재인 정부도 임기 말에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결정했죠. 윤석열 정부 때도 요구가 많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은 첫 8.15 특사에서 제외했습니다. 정치인 사면은 특혜와 공정성 논란 불러올 수 있어 정권 초기 단행하기 부담스러워 한 거죠. Q. 그런데도 정치인 대거 사면 밀어붙인 이유가 뭔가요? 세 가지가 있죠. 먼저 자신감입니다. 취임 후 약 두달간 지지율 60%대를 유지한 만큼, 정권 초기 힘 있을 때 논란되는 사안 한꺼번에 밀어붙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이른바 물소 떼 전략이죠. 각료 임명도 사면도 일괄로 단행해 여론의 공세 비껴간다는 거죠. Q. 두번째 이유는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고려한 것 동두천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