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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가운데 오는 11일 재개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재개한다. 전국 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휴정기 종료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내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7월 10일, 17일, 24일 모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고 그대로 휴정기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 때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등은 공판기일에서 별도 증거조사가 필요하다.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 동안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무상여론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허위사실 공표 등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과 7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했고, 김건희특검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규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교도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례 체포영장 집행에 강하게 반발해 무산된 가운데 오는 11일 재개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재개한다. 전국 법원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약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열리지 않았다.휴정기 종료로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구속된 이후 진행된 내란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7월 10일, 17일, 24일 모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불출석했고 그대로 휴정기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기일 외 증거조사 때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등은 공판기일에서 별도 증거조사가 필요하다.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 동안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 무상여론 조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허위사실 공표 등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1일과 7일 2차례 서울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바닥에 누워 완강히 저항했고, 김건희특검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앉아 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어 올리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으나 결국 무산됐다.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규정돼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국정농단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지난달 24일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교도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정당한 사유 없는 ‘출석 거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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