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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타결, 복잡한 과제 남아협상 이후 조건, 구조 등 지켜내야 상호 관세를 발표 중인 드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AP/연합뉴스][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미국이 예고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전면적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를 앞두고,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상호관세율 15%, 주요 품목별 관세율 15% 적용이라는 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숫자상 외형적으로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감면을 확보한 듯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산업별 실익과 조건상 교환의 불균형, 그리고 미완의 세부사항들에 대한 해석 차이가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자동차·반도체·철강·농산물 등 산업별 이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특히 투자펀드 조성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 차는 향후 통상 협력의 신뢰와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무관세 효과 잃은 車, 반도체·철강은 작은 성과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났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수년간 미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 0%의 무관세 체계를 유지해 왔다.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담하다가 이번 협상에서 17.5%로 조정됐다.표면적으로는 양국이 같은 조건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사실상 관세 면제 상태에서 역진적 과세를 수용한 셈이다. 더욱이 일본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수혜국 지위를 확보하며 실질적 보상을 얻은 반면, 한국은 IRA 보조금 제외국이라는 이중 불이익을 여전히 감내하고 있다.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단순히 관세율이 아니라 보조금·현지 생산·핵심광물 협정 등 복합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이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불리한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반도체 분야에서미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에 대해 IRA 세액공제(최대 25%)를 유지하고, 반도체 품목에 대해 15% 관세 상한선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다.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은 중국 내 10nm(나노미터) 이하 첨단공정에 대한 신규 투자 제한을 수용해야 했고, 미국이 제시한 가드레일 조항 적용이 재확인됐다. 기술 주권이 사실상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편입되는 결과다. 반면 일본은 라피더스(RAPIDUS)라는 국책 반도체 회사를 미국과 공동 운영하며 기술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공동설계자로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민간 기업 주도의 대응에 머문 채 전략적 협상력에서 밀리고 있음을 방증한다.철강산업의 결과도 다소 아쉽다. 유럽연합(E관세협상 타결, 복잡한 과제 남아협상 이후 조건, 구조 등 지켜내야 상호 관세를 발표 중인 드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AP/연합뉴스][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미국이 예고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전면적 상호관세 25% 부과 조치를 앞두고,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과 상호관세율 15%, 주요 품목별 관세율 15% 적용이라는 조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는 숫자상 외형적으로는 일본·EU와 같은 수준의 감면을 확보한 듯 보이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산업별 실익과 조건상 교환의 불균형, 그리고 미완의 세부사항들에 대한 해석 차이가 오히려 더 복잡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자동차·반도체·철강·농산물 등 산업별 이해와 함께, 이번 협상에서 특히 투자펀드 조성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인식 차는 향후 통상 협력의 신뢰와 구조를 좌우할 중대한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무관세 효과 잃은 車, 반도체·철강은 작은 성과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났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수년간 미국에 대해 자동차 관세 0%의 무관세 체계를 유지해 왔다. 반면 일본은 2.5%의 관세를 부담하다가 이번 협상에서 17.5%로 조정됐다.표면적으로는 양국이 같은 조건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사실상 관세 면제 상태에서 역진적 과세를 수용한 셈이다. 더욱이 일본은 대규모 대미 투자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수혜국 지위를 확보하며 실질적 보상을 얻은 반면, 한국은 IRA 보조금 제외국이라는 이중 불이익을 여전히 감내하고 있다.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은 단순히 관세율이 아니라 보조금·현지 생산·핵심광물 협정 등 복합적 조건에 따라 좌우되며, 이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불리한 출발점에 머물고 있다.반도체 분야에서미국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에 대해 IRA 세액공제(최대 25%)를 유지하고, 반도체 품목에 대해 15% 관세 상한선을 확보한 점은 긍정적이다.그러나 그 대가로 한국은 중국 내 10nm(나노미터) 이하 첨단공정에 대한 신규 투자 제한을 수용해야 했고, 미국이 제시한 가드레일 조항 적용이 재확인됐다. 기술 주권이 사실상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편입되는 결과다. 반면 일본은 라피더스(RAPIDUS)라는 국책 반도체 회사를 미국과 공동 운영하며 기술정보의 수용자가 아닌 공동설계자로 위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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