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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지도플랫폼에서 실손24 시행 의료기관을 확인하는 모습.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25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 약 9만6000곳으로 확대 시행된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단서를 떼어 보험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관련 정보를 전산으로 자동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과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 참여 및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0월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7800곳에서 우선 시행됐다. 이후 올해 10월25일부터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까지 확대돼 총 9만6000곳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참여 기관은 지도 플랫폼(네이버 지도, 카카오맵)에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실손24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 소비자가 참여를 요청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청구 전산화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인식을 제고하고 더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11일부터 주요 플랫폼(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과 대중교통(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에 ‘실손24’를 광고를 진행한다. 특히 비대면 진료앱(닥터나우 등) 및 의약품 온라인몰(블루팜 등), 약국 봉투 등에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추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건의료단체 등이 포함된 ‘실손전산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활성화할 방안을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북한은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처참한 상황에 처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인 주민들은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했다. 그렇게 북한에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싹트기 시작했다. 장마당과 상점, 고급 식당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돈을 굴리는 돈주(錢主)는 부를 축적하고, 새로운 형태의 뇌물 구조가 뿌리내렸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경제제재를 받는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상도 계획 경제도 아니고, 자생적인 시장경제다. 그러나 대다수 북한 주민은 여전히 살벌한 독재 체제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 필자는 북한의 심장으로 불리는 평양의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10년간 조사를 해왔다. 탈북자 100여명을 상대로 장기간 심층면접을 하고, 각종 자료 수집을 통해 평양의 시장경제 작동 시스템을 분석했다. 폐쇄적인 북한 내부를 자세히 연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북한의 통계자료와 탈북자들의 증언 역시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사한 북한 사회와 경제의 현실을 공유함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처한 현실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새롭게 다가올 한반도의 미래를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연재한다.1. 시스템 사고로 본 평양 시장경제평양의 시장경제는 단순한 경제 현상을 넘었다. 이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행태적 적응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시스템 사고의 관점에서 평양 시장경제의 순환구조를 분석하면, 다양한 경제 주체와 정책 그리고 사회적 행위가 상호작용을 해 어떻게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내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시스템 사고는 복잡한 사회경제 현상을 서로 연결된 요소들의 피드백 고리의 순환과정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이다. 특히 구조가 행태를 결정하고 행태가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명제를 바탕으로, 구조는 요소와 관계를 행태는 사건과 패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평양 시장경제는 과거 폐쇄적 계획경제에서 시작해 경제난을 거치며 자생적 시장경제가 등장하고, 다시 국가와 민간이 얽힌 복합적 순환 체계로 진화하는 과정을 구조적이고 행태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2. 평양 시장경제 구조 : 요소와 관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