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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의 의회 통과에 기뻐하는 시위대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런던·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김지연 유현민 특파원 = 우크라이나 의회가 31일(현지시간) 독립 기관인 국가반부패국(NABU)과 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의 독립성을 복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전체 450석의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2022년 러시아의 침공 이후 처음으로 생중계된 회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출한 이 법안을 찬성 331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이 법안은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NABU와 SAPO의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권한, 검사를 재배치하는 권한을 다시 박탈하는 등 독립성을 복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반부패기관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자초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의회 가결 이후 2시간이 채 되지 않아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입법 절차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기관들과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정상적이고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한다"며 "국민에게 실질적인 영향이 있는 진정 생산적인 날"이라고 평가했다.율리아 스비리덴코 총리는 이날 법안 가결 후 발표한 성명에서 "새 법안은 반부패기관의 업무에 대한 간섭 위험을 제거하고 전체 법 집행 시스템을 강화한다"며 "사회와 유럽 파트너들의 기대에 대한 명확한 응답"이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안드리 예르마크는 소셜미디어에 "모두가 승자"라며 "무엇보다 민주적인 우크라이나가 승자"라고 썼다. 31일(현지시간) 반부패기관 독립성 복원 법안 가결 촉구하는 우크라이나 의원들 [A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검찰총장이 두 기관을 대상으로 더 많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유로마이단 혁명과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탄생한 두 기관의 독립성이 제한받을 위기에 처하자 우크라이나에선 2022년 2월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고 유럽 주요국도 압박했다.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틀 만인 지난 24일 NABU와 SAPO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수정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며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독립성 약화 우려를 낳은 첫 법안 통과 이후 강한 우려를 표명했던 EU 정상은 이번 법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명한 직후 바로 환영 의사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경. 온라인 강의에 대해 "돈 아까웠다"는 후기를 남겼다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대학생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법원은 해당 댓글이 정당한 이용 후기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30일 온라인 강의 후기를 작성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A씨를 지원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이겼다고 밝혔다.대학생 A씨는 네이버 카페에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강좌에 대해 질문을 올린 뒤 해당 강좌를 수강했다. 이후 다른 이용자가 A씨의 게시글을 보고 질문하자 A씨는 "돈 아까웠습니다"라는 댓글을 남겼다.이 사실로 A씨는 강의 운영자 B씨로부터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억울함을 느낀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씨의 댓글이 단순 이용 후기인지 아니면 강의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였다.원고 B씨는 "A씨의 부정적 댓글로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며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를 대리한 공단은 댓글이 수강생으로서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 하나 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맞섰다.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B씨는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천500만원으로 낮췄지만 2심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이어 "공단은 앞으로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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