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청사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전 묵념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인천 스토킹 살인 2심 선고일인 2024년 7월 17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여성의당과 유가족이 교제폭력범죄 법정형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츠와나에서 관찰된 열대 조류 검은깃 바벳(Lybius torquatus).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늘면서 열대 조류가 급감하고 있다./세르게이 데렐리예프(Sergey Dereliev) 새들이 살인적인 더위에 날개가 꺾였다. 지구온난화가 유발한 폭염과 가뭄이 열대 지역조류의 개체 수를 크게 줄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독일 막스플랑크 기후연구소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를 포함한 국제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국제 학술지 ‘네이처 생태학 및 진화(Nature Ecology & Evolution)’에 12일 게재했다.열대 지역은 전 세계 조류 종의 절반이 서식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寶庫)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남획과 서식지 파괴, 외래종 도입 등으로 개체 수가 많이 감소했다. 최근에는 기온 변화도 새들에게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연구진은 기후변화가 열대 조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밝히기 위해 1950~2020년 전 세계 3000여 조류 집단을 관측한 9만여 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기온과 강수량 변화, 인간 활동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배제하고 극한 고온의 영향만 따로 추출했다. 극한 고온이란 과거 기록의 상위 1%에 해당하는 기온을 기록한 날이다.분석 결과, 195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열대 조류 개체 수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에 평균 25~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조류의 감소는 인간의 개발이나 서식지 파괴가 없는 지역에서도 나타났다.특히 평균 기온 상승이나 강수 변화보다 ‘폭염 일수’가 조류 개체 수 감소와 훨씬 강하게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대 지역에서는 이 폭염의 누적 영향이 인간의 직접적인 간섭보다도 더 컸다. 이러한 영향은 조류 분류나 이동 습성, 분석 방법과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났다.연구진은 “열대 조류 개체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임이 확인됐다”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폭염 강도와 빈도가 더 심해져 열대 조류의 생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1월 미국 미시간 공대 연구진도 대표적인 열대 우림인 아마존에서도 기후변화가 몰고 온 더위와 가뭄이 새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이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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