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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환경부에서 기후 분야가 빠지면 사실상 환경 정책 전반이 크게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부처 조직 자체도 현재 3실 11국장 체계가 2실 8국장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기후’를 뺀 상태로 물환경이나 자원순환 등과 같은 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30일 현재 환경부 조직은 3실 3국(8정책관) 형태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과 국제협력관 두 개 국장급 조직을 두고 있다.물관리정책실에는 수자원정책관과 물환경정책관, 물이용정책관이 있다. 그밖에 ‘국’ 단위 조직으로 자연보전국과 자원순환국, 환경보전국이 있다.기후탄소정책실은 환경부 내 가장 큰 조직이다. 기후변화정책관과 녹색전환정책관, 대기환경정책관 아래 13개 과(팀)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기후전략과 ▲기후경제과 ▲기후적응과 ▲녹색전환정책과 ▲녹색산업혁신과 ▲녹색기술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 ▲환경교육팀 ▲대기환경정책과 ▲대기미래전략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생활환경과다.기후에너지부가 신설되면 환경부는 기후탄소정책실이 빠져나가게 된다. 외형적으로만 봐도 조직의 3분의 1가량 축소되는 셈이다.단순 외형적인 조직 위축이 문제가 아니다. 기후 위기 시대 모든 환경 정책은 ‘기후’를 근간에 둘 수밖에 없다. 가뭄·홍수 대응이나 자원순환, 대기 정책, 생물다양성, 환경보전 등 모든 정책은 기후 문제와 사실상 직접 연결돼 있다.환경부는 그동안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과 연구 역량을 축적해왔다. 기후 정책이 기후에너지부로 이관되면 전문성 분산·약화 우려가 나온다.국제사회에서의 역할에도 한계가 발생한다.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주도해 온 환경부로서는 ‘기후’를 빼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제안할 수가 없다. 환경부 조직도. ⓒ환경부 가장 큰 우려는 환경부의 ‘권능’ 추락이다. 환경부는 기후와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안전, 생물다양성 등 사회·경제 전반을 감시·제어하는 기능을 한다. 재활용과 자원순환 부문에서는 규제를 넘어 정책 활성화를 선도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여기서 ‘기후’가 빠져버리면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어려워진다. 비(非)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규제나 통제가 어렵게 되고, 자원순환이나 대 1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수협 영업점에서 노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 29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한 수협 영업점. 푹푹 찌는 날씨를 피해 영업점에 들어온 한 노인은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아 부채로 땀에 젖은 얼굴을 식혔다.얼마 지나지 않아 등산복 차림의 노인들이 여럿 들어왔고, 이들은 영업장 한켠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공간에 나란히 앉아 담소를 나눴다.이들 중 그 누구도 번호표를 뽑지 않았지만,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직원은 구면인듯 반갑게 노인을 맞아주기도 했다.이곳에서 만난 노모씨(70대·남성)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맞으면서 커피 한잔 할 수 있어서 요 근래 종종 오고 있다"며 "무더위 쉼터라고 만들어두니 눈치 안 보고 쉬다 갈 수 있어서 우리 같은 노인들한텐 너무 좋다"고 말했다. 20일 서울 용산구의 한 신협 영업점 내부에 '무더위 쉼터'가 마련돼 있다.ⓒ데일리안 박상우 기자 올여름도 재난 수준의 폭염이 계속되면서 전 금융권은 '무더위 쉼터'를 개방했다. 특히,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은 지역 기반 금융기관으로 어르신들에게 가장 익숙한 장소라는 점에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높다.실제로 상호금융은 올해 여름 8667개 영업점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한다. 이는 시중은행(5054개), 저축은행(246개) 등 전체 금융권 중 가장 많은 수치다.해당 수협 관계자는 "예년보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무더위 쉼터 이용객이 확실히 는 것 같다. 번호표 안 뽑는 어르신은 대부분 무더위 쉼터에 쉬러 오는 분들"이라며 "무더위 쉼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보기상호금융 비과세 축소 검토…"절세 수단 전락" vs "서민금융 타격 불가피"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9338상호금융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대출 조기상환 부담 줄어든다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6684가계빚 급증에 상호금융권까지 뻗친 규제…수익성 '위기'https://www.dailian.co.kr/news/view/1515272 20일 서울 용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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