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핵심요약日·EU와 나란히 15% 관세…"최저선 확보"3500억달러 투자·에너지 수입 카드로 맞불농산물 시장엔 이견…韓·日 "추가 개방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는 무역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한국은 협상 진행 속도가 이들 국가보다 늦었고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제약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 등 실질적인 카드를 꺼내 들며 상호·품목별 관세를 포함한 핵심 조건에서 일본·EU와 동등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일본 모델 벤치마킹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7조 7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 달러보다는 적고, 한국이 초기에 제안했던 1천억 달러보다는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세 인하 조건으로 현장에서 투자·수입 규모를 즉석에서 올리도록 요구한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도 이 같은 협상 방식을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막판에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대미 투자 금액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될 계획이다.이 같은 투자 펀드 구조는 앞서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방식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등 우리는 일본 펀드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했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투자 구조를 설계했음을 시사했다.당시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조선·항공·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패키지형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인하를 유도했다. 투자 금액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90%는 미국 측이 가져가게 되는 점도 일본과 유사하다.반면 EU는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 의향을 민간 기업들로부터 취합해 제시했으며, 강제력은 없다는핵심요약日·EU와 나란히 15% 관세…"최저선 확보"3500억달러 투자·에너지 수입 카드로 맞불농산물 시장엔 이견…韓·日 "추가 개방 없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발표한 한국에 대한 15%의 상호관세는 무역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한국은 협상 진행 속도가 이들 국가보다 늦었고 새 정부 출범 직후라는 제약 속에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그럼에도 대미 투자와 에너지 수입 등 실질적인 카드를 꺼내 들며 상호·품목별 관세를 포함한 핵심 조건에서 일본·EU와 동등한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일본 모델 벤치마킹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7조 7천억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투자 기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천억 달러보다는 적고, 한국이 초기에 제안했던 1천억 달러보다는 세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에서 관세 인하 조건으로 현장에서 투자·수입 규모를 즉석에서 올리도록 요구한 정황이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전례를 감안하면, 한국도 이 같은 협상 방식을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막판에 조정했을 가능성이 크다.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대미 투자 금액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펀드로 조성되고, 나머지는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투자될 계획이다.이 같은 투자 펀드 구조는 앞서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시한 방식을 모델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시바 총리를 만나는 등 우리는 일본 펀드를 정말 정밀하게 분석했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투자 구조를 설계했음을 시사했다.당시 일본은 정부계 금융기관을 통해 조선·항공·반도체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융자·보증을 제공하는 '패키지형 투자안'을 제시해 관세 인하를 유도했다. 투자 금
내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