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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한 JTBC 방통위,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 미이행'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왼쪽)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이동관 위원장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보도를 인용한 JTBC가 재승인 조건 중 '허위조작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그러자 이진숙 위원장 체제의 방통위가 항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JT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9일 원고(JTBC) 승소로 판결했다.법원은 이동관·이상인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처분을 내린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형식적으로 요구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피고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위원, 즉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만으로 처분을 의결한 건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의 의의 및 방통위를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함으로써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자 한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다만 “해당 보도는 일회성 오보에 불과하고, 보도한 특정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라는 JTBC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미디어오늘 확인 결과 방통위는 곧바로 항소했다. 앞서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처분을 취소한 소송에서도 방통위는 거듭 항소하고 있다.방통위는 2023년 11월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방통위는 JTBC에는 '시정명령'을, KBS·MBC·YTN 등에는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JTBC가 지난 재 헬스조선은 인터엠디(InterMD)와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의사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인터엠디는 5만여 명의 의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의사만을 위한 지식·정보 공유 플랫폼(Web, App)'입니다. (편집자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조기 사교육 열풍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4세 고시는 영어 유치원에 입학하기 위한 레벨 테스트를, 7세 고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유명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치르는 시험을 가리킵니다. 관련 사교육 시장 역시 덩달아 커졌습니다. 지난 6월 발표된 서울·경기 5개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 사교육비는 연 3조2000억 원 규모에 달하며, 영어학원비는 월평균 약 154만 원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 유아 영어학원의 평균 교습시간은 하루 5시간 24분으로, 초등 저학년 수준과 맞먹는 시간입니다. 사회 각계에서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공교육 약화와 교육 불평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치하고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창의성·놀이 능력·사회성 발달 등 영유아기의 핵심 발달 과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4세·7세 고시가 어린이들의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가로막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진료 현장에서 아이들을 마주하는 의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정신건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의사 110명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이 발달에 부정적 영향… "실제로 자주 접해"의사 10명 중 7명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의사의 76.4%(84명)는 조기 사교육을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우려스럽지만 일부 부모의 선택일 수 있다”는 의견은 20.0%(22명), “개인의 자유 영역이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7%(3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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