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치과
이영해(왼쪽)·권순용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가 복지와 경제 분야에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제259회 임시회에서 '울산광역시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됐다.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0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이영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상위법령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고독사의 개념을 확장해 1인 가구로 한정된 지원을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인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행정적 대응을 구체화했다.이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에서만 290건의 고독사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라며 "1인 가구, 은둔 청년 등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다양한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서울이 이미 202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장 대응부터 위기 관리까지 총괄하고 있는 만큼, 울산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예방 및 대응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모든 시민이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권순용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개정안은 산업재해·직업병이 반복 발생하는 기업이나 보조금 불법 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지원 제외 조항을 신설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또 장애경제인의 교육·훈련, 창업 및 경영 지원, 보조인력 배치 등 세부적 지원 항목을 추가해 실효성을 높였다.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관내기업 정의 신설 △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 다각적 지원 근거 마련 지난 2023년과 24년도에 열린 여수 거북선축제는 축제위원회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불법 야시장 운영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여수시는 올해 거북선축제를 축제추진위원회에 위탁하는 대신, 직접 기획하고 운영에 관여해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자 했다. /여수시 제공 많은 지역 축제가 '민간 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 운영되지만, 대부분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고 있다.실질적인 기획과 운영은 대행사가 맡고, 추진위는 회계 등 '종이 업무'만 처리하기 때문이다. 대행사들은 매년 비슷한 콘텐츠를 반복하고, 이로 인해 시민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은 떨어져 매년 고질적인 예산 낭비 문제가 지적된다. 결국 이러한 구조는 축제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투명성 문제를 야기해 결국 지역민들이 소외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추진위'는 회계·결산 등 '종이 업무'만4일 전남 일선 시군과 행사 업계 등에 따르면 많은 지역축제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축제추진위원회란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 정산 등을 위해 설립한 민간 조직이다.지역 학계와 문화계 등 20∼30여명의 인사들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축제 업무를 모두 도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이벤트 행사 기획이나 진행 등 알맹이는 대행사가 추진하고 축제추진위원회는 회계와 결산 등 '종이 업무'만 맡고 있어서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지자체에서 관리감독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도 안되고 있다.이와 관련 전남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군에서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축제추진위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사실상 업무를 위탁하다 보니 면밀한 파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말했다.축제추진위원회는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다. 지난 2023년과 24년에 열린 여수 거북선축제는 축제추진위원회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불법 야시장 운영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이 위원회는 시 보조금으로 9억 원, 전남도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았음에도 여수국가산단 등 지역 기업에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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