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해 발족한 정부 자문단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 금융회사(영리법인) 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시장 경쟁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과거 정부가 비영리재단만 허용하는 기금형 제도를 추진하다 무산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공단 진입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지만, 자문단 내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층 연금(국민연금)을 담당하는 공단이 2층 연금(퇴직연금)까지 운용할 경우 그 위험이 더 크다는 게 중론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비영리법인만 허용시 시장경쟁 저해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는 현행 퇴직연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 수준(연평균 2%대)에 그쳐 제도가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도 도입 20년 만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에 육박했지만 약 90%가 대기성 자금을 포함한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리면서다. 수십년을 적립해도 물가상승을 반영하면 자산 가치는 제자리에 머물러 연금보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한다.근로자 개인이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현행 ‘계약형’ 구조에선 전문적인 연금자산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해 생긴 결과다. 반면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기금형은 다수 근로자의 연금자산(적립금)을 한데로 모아 전문가(금융회사)가 자산 배분과 운용을 맡는 형태다. 규모의 경제와 전문 운용이 가능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이런 가운데 자문단이 그간 최대 쟁점이던 영리법인(금융회사)의 기금 수탁법인(퇴직연금기금 사업자) 허용을 결정한 것은 민간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수익률 제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 호주 등 퇴직연금 선진국들도 민간의 여러 기금이 경쟁하며 제도가 발달했다.일반 회사가 기금을 만드는 비영리법인만 허용할 경우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2016년 비영리법인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했으나 규제개혁[※ 편집자 주 =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세계 한류 팬은 약 2억2천5백만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해 지구 반대편과 동시에 소통하는 '디지털 실크로드' 시대도 열리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류 4.0'의 시대입니다. 연합뉴스 동포·다문화부 K컬처팀은 독자 여러분께 새로운 시선으로 한국 문화와 K컬처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고자 전문가 칼럼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시리즈는 주간으로 게재하며 영문 한류 뉴스 사이트 K바이브에서도 영문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920년 종묘 정전 1920년께 종묘 정전을 담은 사진/문화재청 제공 조선을 건국한 태조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종묘와 사직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새 왕조의 종묘와 사직을 세운다는 것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하는 의미다. 궁궐과 종묘, 사직은 유교 국가인 조선의 도읍에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 시설이다.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고 사직은 땅과 곡식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세계유산 지정 경축 종묘 고유제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의 제관 4백여명과 국립국악원 악사 등 6백여명이 출연한 세계유산 등록 기념 종묘 고유제가 서울 종로3가 종묘 정전에서 거행되고 있다. 1995.12.19 종묘는 중국 상나라에서 그 개념이 처음 정립되고 주나라 때 '예기'에 유교 형태의 개념으로 성립했다. 이후 나라가 바뀌어도 각 나라의 조상을 모시는 종묘는 계속 이어져 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황실의 제사는 중단됐고 또 구시대 착취의 상징으로 몰려 문화대혁명을 거쳐 모든 것이 파괴됐다. 현재에 와서 중국학자가 종묘와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우리나라의 종묘를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됐다.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에도 시조 숭배의 전통이 있었지만, 종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고구려 때다. 또 백제, 신라에도 종묘의 역할을 하는 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