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치과
경영계가 내부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가운데 일부 조항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이 오는 21일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이자 주고받는 식의 거래를 검토하는 것이다. 다만 법안 처리 시한까지 열흘 가량 남은 만큼 총력 저지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12일 경제단체 등에 따르면 경영계는 사용자 범위를 대폭 늘릴 경우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엔 결사 반대하는 반면,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내용에 대해선 입법 취지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영계가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부분은 노조법 개정안 3조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별로 손해배상 청구 비율을 정해 책임을 감면하는 규정이다. 노란봉투법이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파업 당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계기로 등장한 만큼 경영계도 발의 취지를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김홍성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발의된 법안"이라며 "노조법 2조는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 3조에서는 시행령을 통한 손해배상액 상한 지정이나 급여 압류 금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다만 3조 중에서도 파업이 사측의 불법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배상책임을 면제한다고 정한 2호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명분으로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노사관계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를 해서다.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어느 범위까지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이어져 산업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다.경영계가 일부 조항에서 전향적인 방침을 정한 건 현실과 타협해야 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여당이 21일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무작정 반대해선 아무 것도 얻을 게 없다는 현실에 따른 것이다. 결코 받을 수 없는 법안을 지키기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선별할 수 있다는 얘기다.경영계는 기업의 책임을 하청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조법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AMD가 중국에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대가로 판매 수익의 15%를 미 연방정부에 내기로 했는데, 이 이례적계약을 추진한당사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밝혀졌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12일 엔비디아와 AMD가 우여곡절 끝에 반도체 칩중국 판매 허가를 받은 배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30일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SCM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엔비디아의 젠슨황CEO(최고경영자)와 협상해 판매수익 15%의 미 연방정부 이전을 결정했다. 당초 20%를 요구했으나협상을 통해 15%로 낮춘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엔비디아가 판매 허가를 받은 칩은 H20 모델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유사한 AI용 하위 버전에 대해서도 중국과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SCMP에 “가속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 규정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미 정부가 정한 규칙을 따른다”는 입장을 밝혔다. AMD는MI308 칩을 중국에 수출하기로 했다. SCMP는 AMD도 엔비디아와 비슷한 협상 과정을 거쳐 대중 판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AMD는 이에 대해논평하지 않았다. 인공지능(AI)용 반도체 기술 선도업체 엔비디아. 로이터·연합뉴스 이런 전례없는 협상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컨설팅업체 브런즈윅 그룹의 수석 고문인 크리스토퍼 파딜라 전 미상무부 차관은“수출 통제는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지 정부 수입을 늘리려는 게 아니다”라면서 “냉전 이후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조치가 사용된 80년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통제하는 품목을 수출하려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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