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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2023년 4월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낙태죄 폐지 2주년을 맞아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관련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선 이 같은 낙태죄 입법 공백을 우려하는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대체 정부·국회는 무얼 하고 있는 건지, 정부·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선면이 정리해드립니다.점(사실들): 6년 전 낙태죄 폐지됐지만 입법 미루는 국회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을 위헌으로 보지만, 당장 법률을 무효화시키면 발생할 수 있는 입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을 뜻합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해야 했지만 하지 않았고, 1953년부터 66년간 형법 제269조·제270조에 명시돼 있던 낙태죄는 2021년 1월1일자로 효력이 상실됐어요.헌재 결정의 의미는 바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됐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를 ‘가해자 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관계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신·출산·육아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자녀가 출생하면 어머니 본인뿐만 아니라 태어날 자녀도 불행해질 것이라는 판단하에 낙태를 결심한다고 봤습니다. 즉 임신한 여성과 태아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며, 모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하루빨리 입법 공백을 메워야 할 국회는 지난 6년간 대체 뭘 했을까요. 낙태죄 폐지 속초 오징어 난전 [촬영 류호준]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더욱 친절한 응대로 보답하겠습니다."지난 8일 오후 강원 속초시 동명동 오징어 난전은 평소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전체 점포 중 절반 정도만 문을 열고 손님을 맞고 있었다.이날은 상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친절 서비스'와 '바가지 근절'을 약속하는 자정 결의대회를 연 날이다. 최근 언론 보도와 유튜브 영상에서 난전이 '불친절 논란'에 휘말리자 상인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문이 닫힌 점포들이 많아 혹시나 논란 여파 때문인지 묻자 한 상인은 "오늘은 오징어가 잘 잡히지 않아 영업을 쉬는 곳이 많다"고 답했다.이날 문을 연 점포들은 빈자리를 찾기 힘들 만큼 손님들로 북적였다.서울에서 친구와 함께 찾은 직장인 이진아(34)씨는 "최근 유튜브나 기사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접해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막상 와보니 분위기도 활기차고 오징어 요리가 신선하고 맛있다"고 말했다.이날 오징어 2마리 가격은 2만9천원. 수협에서 조업 상황에 따라 매일 가격을 난전 입구에 표기해 점포별로 큰 차이는 없다. 다만 인근 시장에 비하면 다소 높게 형성돼 있다.이번 논란의 불씨는 지난 6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다. 영상 속에는 한 점포 주인이 유튜버에게 식사를 재촉하거나 가게 안쪽으로 자리를 옮기도록 권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속초 오징어 난전 [촬영 류호준] 오징어 난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몇 년 전부터 오징어 난전과 관련해 '바가지', '불친절', '위생' 같은 평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물론 "싱싱한 회를 바로 먹을 수 있다", "오징어포 뜨는 솜씨가 일품"이라는 호평도 적지 않다. 유튜브 영상에는 한 점포가 주로 등장했지만, 난전 전체로 논란이 확대된 이유다.결국 상인들은 이날 오전 수협 회의실에서 특별 친절 교육을 받은 뒤 자정 결의대회를 열었다.논란을 빚은 점포 주인이 상인들을 대표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낭독했다.난전은 속초 관광 산업의 얼굴이자,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이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속초 오징어 난전을 찾기 위해 멀리서 오는 분들도 많다"며 "여러분은 지역경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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