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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적대국 아니지만 한국을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

or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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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4 18:34

중국은 적대국 아니지만 한국을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6월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백악관은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특이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 여러 억측이 가능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6월10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시진핑 주석 역시 이 통화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적극 가담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혔다.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한국이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처지이기 때문이다. 혈맹관계인 미국과 거대한 이웃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격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본질을 모르고 기회주의적인 해법을 실리외교라는 이름으로 선택하면 양쪽에서 다 버림받고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충성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그 길은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도 '강대국' 중 하나라는 인정과 존중을 획득하는 일이다. 중국이 최소한 일본을 대하는 수준으로 한국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대중 외교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중국, 천하 경제권 구축해 한국 편입?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제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부른다.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질서가 핵심인 이 국제 질서는 1945년 등장한 이후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줬고, 대한민국은 이 질서가 제공하는 세계시장을중국은 적대국 아니지만 한국을 강대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야6월3일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 백악관은 당선을 축하하면서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지만,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는 매우 특이한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해 여러 억측이 가능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압박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6월10일에는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 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시진핑 주석 역시 이 통화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피차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공동으로 유지하며 글로벌 및 지역 산업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압박에 적극 가담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읽혔다.이 대통령의 당선 직후 미국과 중국이 이 같은 압박성 발언을 내놓은 것은 한국이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처지이기 때문이다. 혈맹관계인 미국과 거대한 이웃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 난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 격돌의 본질을 알아야 한다. 본질을 모르고 기회주의적인 해법을 실리외교라는 이름으로 선택하면 양쪽에서 다 버림받고 외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미국이나 중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익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충성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지금 그 길은 미국과 함께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대한민국도 '강대국' 중 하나라는 인정과 존중을 획득하는 일이다. 중국이 최소한 일본을 대하는 수준으로 한국을 존중한다면 우리의 대중 외교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 연합중국, 천하 경제권 구축해 한국 편입?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국제 질서를 '자유주의 국제 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라고 부른다. 자유롭고 개방된 시장 질서가 핵심인 이 국제 질서는 1945년 등장한 이후 국제사회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줬고, 대한민국은 이 질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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