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세입경정 현황/그래픽=이지혜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세입 경정이 병행될 전망이다. 부족한 세수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11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세입 경정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 중이다. 지난 9일 열린 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 회의에도 세입 경정의 필요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경정은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부족하거나 넘칠 때 세입 예산을 고치는(경정)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검토되는 건 세수 결손 보전을 위한 세입 경정이다.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국세 수입 예상치는 382조4000억원이다.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가정했다. 하지만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면서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8%까지 낮춰 잡았다. 성장률은 주요 세입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세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물가를 반영한 경상성장률인데, 경상성장률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집계가 완료된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 실적도 썩 좋지 않다. 4월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37.2%다. 이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37.3%)보다 낮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정부가 한 해 동안 걷겠다고 설정한 목표 대비 징수 실적이다. 세수 결손, 즉 정부 예상보다 세금이 적게 걷힐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불용, 이월과 같은 재정 지출 축소나 기금으로 대표되는 정부 내 가용 재원 활용, 국채 발행을 통한 세입 경정 등이다.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2023년과 2024년에 정부 내 가용 재원을 활용했다. 2023년과 2024년 세수 결손 규모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이었다.올해 세수 결손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5월1일 확정된 1차 추경에서도 세입 경정 필요성이 거론됐다. 하지만 당시엔 국세수입 실적을 예단하기 다소 이르다는 점에서 세입 경정이 이뤄지지 않았다.세입 경정 규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준호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더는 표적 수사, 하명 수사, 정치적 수사라는 말이 쓰이지 않게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준현·김문수·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이 11일 발의한 ‘검찰 개혁’ 패키지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을 이번에는 제대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수청·공소청 신설” 이날 발의된 4개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눈 뒤 신설 기관으로 넘기는 내용이다.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과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해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하는 독립적 기구인 ‘공소청’ 설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수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 중대 범죄(내란 및 외환·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범죄)의 수사를 맡기도록 했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무총리 직속으로 신설되는 국가수사위원회가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업무 조정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한 데 이어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다.이들은 이 같은 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차기 원내지도부와 협의해 당론을 정한 뒤 당정협의 등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검찰 개혁 법안을) 3개월 안에 법안 처리해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