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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특사' 조국, 최강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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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8 10:25

쿠팡퀵플렉스 '8·15 특사' 조국, 최강욱, 조희연 이름 올려국힘이 요청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사면 심사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직접 특사를 요청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 의중 강하게 반영된 '광복절 특사'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의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그도 그럴 게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 국민 여론도 찬반 팽팽... 2030세대와 중도층 역풍 우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약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형기를 3분의 1만 채우고 사면을 받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정치인 사면을 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찬성과 신중론이 맞붙었다. 조원씨앤아이·스트레이트뉴스가 지난 2~4일 2018명을 대상으로 진행'8·15 특사' 조국, 최강욱, 조희연 이름 올려국힘이 요청한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도 포함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역시 사면 심사를 통과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직접 특사를 요청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통령 의중 강하게 반영된 '광복절 특사' 법무부는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했다. 이번 사면심사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렸다. 사면법에 따라 심사위원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 장관의 위임을 받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의 선정 적정성 등에 대해 심의했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부터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반영된다. 그도 그럴 게 사면권은 헌법 79조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사면심사위가 추린 명단을 이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이 대통령이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는 구조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최종 확정·발표하게 된다. 8·15 특사는 통상 광복절 직전인 14일께 단행된다. 국민 여론도 찬반 팽팽... 2030세대와 중도층 역풍 우려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여부는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다.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현재 약 8개월째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선 “형기를 3분의 1만 채우고 사면을 받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자충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7월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 전 대표를 접견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우상호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만남에서 “정치인 사면을 한다면 조 전 대표도 포함돼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찬성과 신중론이 맞 쿠팡퀵플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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