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5년06월09일 17시41분에 마켓인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사모펀드(PEF)의 과도한 차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른바 ‘MBK 먹튀 방지법’에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사모펀드의 차입 한도를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존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챗gpt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의 거래 사례가 있다. MBK는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해 인수한 기업들 가운데 일부에서 경영 악화와 매각 시도 등 논란을 낳았고,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먹튀’ 가능성을 둘러싼 사회적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일괄적인 규제가 오히려 시장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복수의 운용사 관계자는 “모든 사모펀드를 동일한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라며 “각 하우스의 운용 능력과 리스크 관리 역량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실제로 국내외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투자 구조가 천차만별이며, 차입 비율은 각 펀드의 전략과 거래 대상의 특성에 따라 조정되는 게 일반적이다. 이 때문에 ‘400%→200%’라는 일률적 하향 조정이 투자 전략의 다양성을 억제하고, 나아가 글로벌 경쟁에서 국내 운용사들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또한 대체투자 시장의 성장 국면에서 사모펀드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우량 자산을 해외 펀드에 넘겨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북미·유럽의 주요 시장에서는 규제보다는 정보 공개와 내부 통제를 중심으로 한 ‘책임 투자’ 원칙이 자리 잡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 정책 방향도 균형 잡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사를 하던 중간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시잔취재단]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조만간 정부 조직 개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미래세대 관련 정책 등을 꾸려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탄소중립은 물론 앞으로 탄소세 등 달라지는 통상환경과 맞물려 있어 매우 중요한 부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시대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정의로운 전환’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발굴 등에 나서야 하는 숙제를 떠안는다.최근 대통령실 조직 개편 등을 보면 후보 시절의 공약과 달리 ‘기후 정책’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정책에 떠밀려 힘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AI는 전형적 진흥 분야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100조 투자’를 통한 ‘AI 3대 강국’을 내세웠다. 공약 1호로 제시했다.공약한 대로 대통령실은 최근 새로운 조직도를 발표하면서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했다. AI미래기획수석 아래로는 △국가 AI정책 △과학기술연구 △인구정책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 등을 위치시켰다.미래기획이란 수식어를 달았는데 ‘AI미래기획수석’은 ‘AI진흥수석’에 다름 아닌 셈이다. AI 전문가가 수석비서관에 임명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그 아래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뒀다는 지점이다.에너지 먹는 하마 ‘AI’AI는 ‘에너지 먹는 하마’로
부른다. 막대한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는 분야이다. 반면 기후 정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지금의 중앙집권식 에너지 시스템을 분산형, 지역 자급자족형으로 바꿔야 하는 게 목표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는 것도 포함된다.실제로 AI와 에너지의 ‘이율배반적 현상’은 일론 머스크의 xAI 사례에서 목격된 바 있다.일론 머스크의 xAI 회사는 AI를 구동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미국 멤피스에 건설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허가 없이 최소 35대의 이동식 메탄가스 터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