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계엄 선포 전) 제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통령님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 2분 머물 때 잠깐 얼핏 보게 된 건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2월 11일 증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2년 12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얘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1일 구속수감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목을 잡은 건 용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자신의 행적에 대해 제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 전 장관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과 복도에 설치된 CCTV는 12월 3일 밤에 벌어진 상황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 CCTV는 계엄 전 요식행위로 진행된 국무회의를 재구성하고, 국무위원들의 계엄 동조 여부를 판단하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됐다. 3개월마다 덮어 씌워져 복구하기 어렵다고 알려졌던 대통령실 CCTV는 경찰의 집요한 수사로 삭제되지 않고 확보될 수 있었다.압수수색 6번 진입 실패...공문으로 자료 보전 요청 지난해 12월 1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수사관들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압수물 박스와 포렌식 장비 등을 챙겨 청사를 나서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는 계엄의 핵심 증거로 꼽혀온 대통령실 CCTV와 삼청동 안가 CCTV,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에 대해 군사상 기밀 등을 이유로 일체 제출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김성훈 차장이 책임자로 있 편집자주 광화'문'과 삼각'지'의 중구난'방' 뒷이야기. 딱딱한 외교안보 이슈의 문턱을 낮춰 풀어드립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 백악관 캐비닛 룸에서 한국 측 협상단과 함께 엄지 손가락을 치켜 세운 채 기념촬영 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트럼프 대통령,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백악관 페이스북 캡쳐 도널드 트럼프 2.0 행정부와의 관세협상은 '15% 상호관세' 등으로 결론나면서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장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2주 내'로 예고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트럼프가 거부한 '패키지딜'…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나게 될 '안보 청구서'정부의 '통상-안보 패키지딜'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상호관세 25% 가한 순간부터 안보와 통상을 연계한 총론적인 '패키지딜'로 협상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으로 관세와 대규모 군사 보호비용을 한꺼번에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죠. 그러나 정작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세협상에서 방위비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2주 이내' 개최될 것이라고 선언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의 핵심인 안보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여전히 열린 협상으로 남아 있는 구체적인 대미 투자방법과 함께 말이죠. 미국이 한국에 제시할 안보 의제는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국방비 인상에서부터 주한미군의 역할변화까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안보 관련 문제들을 '그럴 듯하게' 한 번에 묶은 개념이죠. 익명을 요구한 정부 소식통은 "한미간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태세 등 여러 현안을 얘기 나누면서 하나로 엮을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 하다 '동맹의 현대화'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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