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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기후로운 경제생활'은 CBS가 국내 최초로 '기후'와 '경제'를 접목한 경제 유튜브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의 대표 기후경제학자 서울대 환경대학원 홍종호 교수와 함께합니다. CBS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경제연구실'에 매주 월/화/수 오후 9시 업로드됩니다. 아래 녹취는 일부 내용으로, 전체 내용은 '경제연구실' 채널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CBS 경제연구실 '기후로운 경제생활' ■ 진행 :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 대담 : 최승호 뉴스타파 PD ◆ 홍종호> 여름철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물의 흐름을 조절해 홍수 피해를 줄이는 치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가 이번엔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문제를 17년째 추적한 뉴스타파 최승호 PD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승호>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종호>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저희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번 주가 저희 방송이 시작한 지 1년째 되는 주여서 더욱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최승호 PD님 하면 MBC PD수첩을 떠올리시잖아요. 4대강을 추적하신 지가 17년이 됐는데 당시에 PD수첩에서 4대강 편, 또 그전에 대운하 편을 연속해서 방송하셨나요?◇ 최승호> 네, 대운하는 저희 후배가 취재해서 방송했죠. 당시에 상당히 반향이 있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여론 악화 때문에 대운하를 포기한다고 선언했는데요. 이걸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이름을 살짝 바꿨습니다. 살아 있었던 4대강이 마치 죽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대운하 사업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강 살리기 사업인 것처럼 말했지만 실제 공사의 방법은 대운하 공사와 똑같았어요. 배를 올리고 내리는 갑문 시설만 없었을 뿐이지, 실제 공사의 내용은 대운하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제보가 들어왔고, 그때부터 4대강 문제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홍종호>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 해직되신 후에 MBC의 사장으로 복귀하시고 다시 또 나와서 4대강 취재를 하셨잖아요. 그동안 저와도 인터뷰를 많이 하셨 [시흥=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5.07.2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산업재해 근절에 방점을 둔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도 '후진국형' 사망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차원에서다. 다만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업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보다 기존 법체계 및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3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 당국의 감독 시스템 하에서도 산재사망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노동자 사망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맨홀작업 중 질식사, 폐지 투입구에 빠진 사고, 건설 기계에 끼인 사고 등 '후진국형' 산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후진국형 사고는 추락사, 끼임, 부딪힘 등을 가리킨다.특히 일부 기업은 중대재해로 고용부의 감독을 받은 후에도 유사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 노동자가 숨졌다. 정부는 '산재 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비용'이라 여기며 관련 투자에 미흡하다고 본다. 또 기존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아끼지 않았다. 실제 처벌은 집행유예 등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엔 제재가 거세질 전망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산재근절에 장관직을 걸겠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과징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중대재해법의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처벌과 함께 경제적 제재까지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 당국도 '대출 제한' 등을 시사했다. 반응은 엇갈린다. 노동계는 경제적 제재 강화 방침을 반기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금융제재 등을 두고 "산재예방을 위한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방안"이라는 성명을 냈다. 동시에 기존 중대재해법의 처벌 강화를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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