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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뉴시스] 차용현 기자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난달 19일 오후 경남 의령군 대의면 신점마을 신정교 인근 제방이 무너져 하천수가 범람하고 있다. 2025.07.19.con@newsis.com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홍수가 대부분 지방하천에서 발생하면서 지방하천 제방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가 발간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홍수 피해가 발생한 하천 중 93.6%(연평균 669개소)는 지방하천이었다. 국가하천은 6.4%(연평균 46개소)에 불과했다. 매년 지방하천에 홍수 피해가 집중됨에도 제방 정비율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9년 48.07% 수준이었던 정비율은 2023년 48.78%에 머물며 개선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23년 말 기준 국가하천 73개소 평균 제방 정비율인 78.8%에 한참 못 미친다.하천은 하천법에 따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된다. 국가하천은 국토 보전이나 국민 경제에 중요한 하천으로, 환경부 장관이 관리한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 광역시장, 시장, 도지사 등이 관리하고 있다.예정처는 지방하천 정비율이 낮은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지원 감소와 지방하천 관련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것을 꼽았다. 국토교통부의 '지방하천정비 사업', 행정안전부의 '소하천정비 사업',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사업으로 전환됐다.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율이 감소하고 여기에 더해 2020년 지방하천 관련 사업의 지방정부 이양으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사업비를 편성하게 되면서 지방하천 정비 등의 투자에 소홀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고 분석했다.지방하천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 정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지자체에 보전해주고 있다. 다만 예정처는 "지자체의 지속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전환사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중앙·지방간 1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수지레스피아 통로 구간을 승용차와 이륜차 등이 지나가고 있다. 송상호기자 “차량이 우수관로 덮개를 지날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음에 화들짝 놀라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게 한 두 차례가 아닙니다.” 1일 오전 10시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과 풍덕천동의 경계부 수지레스피아 통로 입구. 이곳에서 만난 주민 강정혁씨(56·가명)는 손사래부터 쳤다. 그는 “덮개 교체 등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용인 수지구 죽전동과 풍덕천동 일원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하부 통행을 위해 조성된 통로박스(토끼굴) 인근 주민들이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차량이 우수관로 덮개를 밟고 지나갈 때마다 나는 덜컹거리는 소음이 원인이다. 1일 오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수지레스피아 통로 구간 바닥부에 빗물받이 역할을 하는 우수관로 및 덮개가 놓여 있다. 해당 덮개를 지날 때 차량 소음이 유발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송상호기자 이곳은 풍덕천동과 죽전동을 연결해 차량 교행과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게 만든 통로인데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등의 아래에 위치해 비가 내릴 때 침수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통로 바닥부에 빗물받이 역할을 하는 우수관로가 깔려 있다. 문제는 차량 통행이 누적되면서 위에 놓인 덮개와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부 사이에 콘크리트 변형 등이 생기며 유격이 발생해 소음이 난다는 점이다. 이에 덮개에서 나는 금속성 소음이 커지다 보니 인근 상권을 비롯한 행인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민 정민희씨(67·가명)는 “차량을 피해 보행로로 다니고 있는데 옆에서 ‘쩌렁’ 하면서 울려퍼지는 소리에 놀라 마음을 졸이게 된다”고 토로했다. 수지구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며 “해당 구간에 적용된 횡단 그레이팅 방식이 현재 지하 하부 통로 환경에서는 가장 효과적이고 보편화된 시공법이지만 공법 특성상 변형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보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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