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청장-장관 급 격상
경찰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청장-장관 급 격상 '촉각'경정 비중 2%대로 바늘구멍…지역 현장선 "현실성 낮다" 회의론"승격, 반사적 이익 아닌 치안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이뤄져야"연합뉴스새 정부 출범 후 경찰 조직 개편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경찰 인사적체 해소와 처우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를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다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공고화했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 경찰청장의 지시 하에 전국 경찰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구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국가형벌권 핵심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인 '기소청'으로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도 논의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대선 민주당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 입법이 단행되면 7명의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후속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질적 문제였던 인사적체 현상도 해소된다. 경정 이상의 자리가 늘어나 승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개로, 현행 제도상 경감까지는 일정 연수를 채우면 근속 승진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35%가 넘는 인원이 경위·경감에 몰려있다. 반면 경정 비중은 2%대에 불과, 바늘구멍이란 인식이다. 다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역의 한 경감은 "이전부터 논의는 계속됐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굳이 장관급 격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청장 승격이 단순한 반사 이익이 아닌, 국민 치안서비경찰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청장-장관 급 격상 '촉각'경정 비중 2%대로 바늘구멍…지역 현장선 "현실성 낮다" 회의론"승격, 반사적 이익 아닌 치안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이뤄져야"연합뉴스새 정부 출범 후 경찰 조직 개편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되면 경찰 인사적체 해소와 처우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면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를 약속,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추진해 왔던 검찰 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다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경찰국을 31년 만에 부활시키면서, '대통령-행안부-경찰청'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공고화했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 경찰청장의 지시 하에 전국 경찰이 움직이는 중앙집권적 구조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경찰과 검찰로 분리해 국가형벌권 핵심을 분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인 '기소청'으로 개편,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도 논의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번 대선 민주당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현재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실제 입법이 단행되면 7명의 치안정감을 차관급으로 대우하는 후속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질적 문제였던 인사적체 현상도 해소된다. 경정 이상의 자리가 늘어나 승진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경찰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11개로, 현행 제도상 경감까지는 일정 연수를 채우면 근속 승진이 가능하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기준 35%가 넘는 인원이 경위·경감에 몰려있다. 반면 경정 비중은 2%대에 불과, 바늘구멍이란 인식이다. 다만 현실 가능성은 낮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지역의 한 경감은 "이전부터 논의는 계속됐지만,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결국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굳이 장관급 격상을 하지 않을
경찰국 폐지, 수사·기소권 분리…청장-장관 급 격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