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소비쿠폰)’과 ‘소상공인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채무 탕감)’ 실효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국민의힘은 소비쿠폰과 채무 탕감에 대해 인기 영합용 빚잔치이자 도덕적 해이 유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 전초이자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 차단하는 예방주사라고 맞섰다.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GDP 1%에 해당하는 30조5000억원의 대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며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비쿠폰 예산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IMF나 OECD 자료에 따르면 재정지출 승수효과는 0.3(배) 정도 보는데 사실은 경기침체기에는 1.3(배)까지 나타난다.이어 “빚 부담으로 자영업자가 무더기 도산하게 되면 금융기관 리스크가 생긴다.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며 “취약계층 부채 정리는 한국 경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비용이 나간다고 예방주사를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내수가 지금 상당히 부진한 상태다. 총수요 자체가 잠재 수준에 미달인 상황”이라며 “추경으로 인해서 물가가 자극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표상으로 보더라도 자영업자 연체율이 최근 5년에 비해서 2배 정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도 말했다.반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국가 채무액은 13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주춤하던 증가세가 한층 더 가팔라지는 추세”라며 “국가재정 상황이 이러한데도 이재명 정부는 세금 10조원과 빚 20조원을 내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집안의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을 내어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며 “바로 우리 자식 세대다. 이재명 정부의 추경 예산안 대부분은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팔아 당장의 인기를 얻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문재인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에 새로 문을 연 이민자 수용시설, 일명 '앨리게이터 앨커트래즈'의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1 ⓒ AFP=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면서 일본에는 관세율을 30%나 35%로 높일 수 있다고 위협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 출장 후 에어포스원(미 대통령 전용기)을 타고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는 '9일(상호관세 유예 기간 종료 시점) 이후 기간을 연장할 계획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이어 트럼프는 "많은 국가에 서한을 쓸 것"이라면서 일본을 예로 들었다.트럼프는 "일본과 협상을 진행했는데, 성사될지 확신하지 못한다. 일본은 매우 강경하다"면서 "그들은 정말로 버릇이 나쁘다고 해야 한다. 30~40년간 우리를 속여왔기 때문에 정말로 협상하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저는 일본을 사랑한다. 새로운 총리도 정말 좋아한다. 아베(전 총리)는 제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었고, 아시다시피 새 총리는 훌륭하고 강한 분"이라면서도 "알다시피 정말 어렵다.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산) 쌀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일본은 얼마 전 쌀값이 폭등했었는데, 트럼프는 "그들은 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미국산 쌀을) 받지 않는다"면서 "다른 제품도 받지 않는다. 자동차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트럼프는 "우리는 10년 동안 그들에게 자동차 한 대도 주지(팔지) 않았다"라고 과장된 표현을 한 뒤, "그들은 자동차를 받지 않지만, 수백만 대를 (미국에) 팔고 있다"라고 자동차를 대표적인 불만 품목으로 재차 언급했다.트럼프는 "그래서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서 "훌륭한 관계, 의존 관계, 모종의 파트너십을 갖고 있지만 무역 측면에서는 매우 불공정했고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강조했다.특히 트럼프는 "그래서 제가 할 일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는
지난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