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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sans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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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1 16:46

내구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8.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의 농산물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고 (보면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전날 우리 협상단과 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할 것이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간 온도차를 드러냈다.송 장관은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 2000톤 저희가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농산물 검역 절차 협의에 대해서는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한미 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정부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송 장관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번 관세 협상으로 농어민들에게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나"라고 질의하자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한편 법사위는 이날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송 장관은핵심요약 SCMP "마스가, 미국 조선업 살리고, 중국 지배력 견제에 도움" "계획과 실행은 별개 문제…장기간 소요될 것" 회의적인 시각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기존(25%) 보다 낮은 15%의 관세율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까지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홍콩 매체가 이것이 중국의 조선산업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일 한미간 무역합의 내용과 한국이 제안한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 전하면서 "한미 양국의 이런 합의는 미국 조선 산업을 되살리고 중국의 조선 분야 지배력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내 신규 조선소 건설, 조선 인력 양성, 조선 관련 공급망 재구축,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등을 포함하는 한미 협력 사업으로, 이번 무역합의에서 한국 측은 1500억 달러(약 209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제안했고 미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냈다.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무역합의 뒤 "합의에 이르도록 가장 큰 기여를 한 부분은 마스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 건조 능력을 갖춘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의 부흥을 도우면서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 연합뉴스 SCMP는 "한국 조선산업은 미국 조선산업을 부활시키고 중국의 지배력을 억제하려는 워싱턴의 야망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어 보인다"면서 미국이 중국산 선박이나 중국 기업 소속 선박에 고액의 항만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계획이 한국 조선업체들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올해 상반기 신규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전년 동기(15%) 보다 크게 높아진 25.1%를 기록한 반면, 중국은 전년 동기(70%) 보다 크게 줄어든 51.8%를 기록했다. SCMP는 미국의 계획으로 세계 각 기업이 중국 조선소에 신규 발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SCMP는 다만,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적 시 내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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