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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7·30 한·미 관세 합의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 부과 예정이었던 25% 상호관세를15%로깎았다는 점에서 통상당국의 큰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과 무역안보법 232조 등을 근거로 상호·품목관세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한국에게도일방적으로 관세 부과를 확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미 FTA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일각에선 한·미 FTA의 요지가 '상호 무관세'에 있긴 하지만, 각종 부속 합의에도 있다는 이유를 들어 완전히 FTA가 폐기된 건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의의는 급박한 시한 내 협상을 타결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했던 상호관세 발효 이틀 전인 현지시간 7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한국 협상단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협상을 마무리했고, 끝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EU)이 합의한 것과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하며 동등한 조건을 갖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설명했다.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점이 최대 성과다. 한국만 '25% 상호관세'가 확정됐을 경우,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EU산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을 수 밖에 없다. 품목관세를 깎지 못했을 현대·기아차는 3조원에 달하는 관세비용을 추가로 물어야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성과 이면에는 그림자가 짙다. 이번 관세 부과로 한미 FTA체제가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 지목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한미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각 나라 협상을 보면 WTO(세계무역기구)나 FTA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고, 체계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한미 FTA 무력화의 실질적 의미한미 FTA 협정문 2.3조는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관세 인상이나 새 관세를 채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호 무관세가 FTA의 요체인 셈이다. 이를 두고 전날 주원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방송 출연에서 “현실적으로FTA가날아갔다”고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23.2조의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활용해 FTA를 우회했다. 이 조항은 "자국의 종이 비행기 날리는 캠프 참가자들 (예천=연합뉴스) 제16전투비행단 장병들과 품앗이 캠프 참가자들이 종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제공] (예천=연합뉴스) 박현수 기자 = 국내 거주 고려인·다문화 아동 등 100여명이 공군부대에서 병영문화와 안보의식을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경북 예천 공군 제16전투비행단에서 열린 '2025 공군 제16전투비행단과 함께하는 제20회 품앗이캠프'가 2박 3일간 일정을 마치고 1일 막을 내렸다.공군 제16전투비행단(단장 이원희)과 사단법인 H2O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 전 방송통신위원장)가 공동 주최한 이번 캠프는 미래세대에게 병영문화를 체험하며 감사와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2001년부터 이어져 온 '학교 밖 학교' 프로그램이다.올해 캠프에는 국내 거주 고려인 어린이를 비롯해 다문화가정, 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온 100여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국산 전투기 TA-50,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기체계 관람, 장갑차 탑승, 안보 현장 견학, 우주 환경 체험, 수상 안전교육과 응급처치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생생한 현장을 경험했다.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기체계 관람하는 캠프 참가자들 (예천=연합뉴스) 제16전투비행단에서 품앗이 캠프 참가자들이 전투기에 장착하는 무기체계를 관람하고 있다. [공군 제16전투비행단 제공] 특히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종이비행기 만들기와 오래 날리기 대회는 종이문화재단 후원으로 열려 열기가 뜨거웠다. 종이문화재단 곽정훈 창작위원장과 세계 종이비행기 멀리날리기 기네스 기록 보유자인 신무준 종이비행기협회 이사 지도로 두뇌활동과 놀이 활동이 결합한 종이비행기 접기 체험과 오래 날리기 대회가 진행됐다.대회에서는 고려인 4세 오나탄(14·인천 광성중 1학년)이 대상을 차지했다. 러시아 출생으로 7세 때 한국에 와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오나탄은 "처음 해 본 종이비행기 만들기와 날리기가 안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 잘 되었고, 대상까지 받아 너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캠프를 마치고 박지훈(12·남양주 진접초 5학년) 군은 감사 편지에서 "전투기와 무장 장비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면서 나라를 지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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