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김재섭, 한지아, 안철수, 김예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찬성 표결을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적 296인, 재석 198인,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2025.6.5/뉴스1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특검법에 대한 신속한 재가 방침을 밝혔다. 3대 특검 통과로 파견 검사 120명을 포함해 최대 576명의 인력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최장 140∼170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3대 특검법은 각각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내란 특검법’은 군사 반란, 내란 선동,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을 포함한 외환죄 혐의 등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이 총망라됐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범죄 혐의는 11개로 당초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을 당시 추진됐던 특검법에 담겼던 수사 대상보다 5개가 추가됐다. 수사 인력
역시 대폭 확대됐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로 수사 인력을 임명할 수 있었으나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특검보 6명, 파견검사 60명으로 늘어났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수사 의혹은 물론이고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등 16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김 여사를 통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 경북도청사 모습. 국민DB 경북도가 결혼·출산·육아 부담을 덜고 결혼 등을 기피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한 ‘저출생과 전쟁 시즌2’를 본격화한다. 다양한 지원을 통해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꿀 계획이다.도는 부담 없는 결혼, 행복한 출산, 즐거운 육아, 자유로운 일·생활 균형 등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해 관련 사업 20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작지만 특별한 결혼식 지원, 결혼 축하 혼수 비용 지원, 작은 결혼식 동영상 제작·홍보 등을 통해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예정이다. 작지만 특별한 결혼식은 (예비)신혼부부 1쌍당 최대 300만원의 예식 관련 부대비용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달부터 사업이 시작된다.임신부 어촌마을 태교 여행, 출산 축하 용품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초보 엄마·아빠 책 선물 등을 통해 행복한 출산을 지원한다. 임신부 태교 여행은 숙박비, 교통 상품권, 태교 여행 앨범 제작 등이 지원된다.가족 친화 프로그램과 육아 근무 동영상 제작·홍보, 장난감 도서관 설치·지원, 찾아가는 놀이터 운영, 아동 친화 음식점 운영 등 즐거운 육아 지원사업들을 시작한다. 가족 친화 인증기업 확대 지원, 초등학생 엄마 10시 출근제 시행, 우리 동네 아빠 교실 운영, 경북도 일자리 편의점 확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다양한 가족을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비혼 가구 출산·육아 지원 개선 방안 연구용역, 국제 입양 등 입양 활성화 연구용역, 경북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 지원방안 연구용역 등도 진행 중이다.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저출생과 전쟁(시즌1)을 선포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운영, 저출생 극복 6대 분야 100대 실행과제 추진, 1100억원 추경예산 편성, 전국 최초 저출생 전담조직(저출생극복 본부) 출범 등을 추진했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경북에서 먼저 시대에 뒤떨어진 문화를 바꿀 것”이라며 “청년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