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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에서 열린 ‘람사르습지 탐험대’ 프로그램에 참가한 해달별 어린이집 아이들이 습지에 서식하는 올챙이와 곤충들을 관찰하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껴보고 있다.(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5.12/뉴스1 ⓒ News1 박지현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는 짐바브웨 빅토리아 폭스에서 열린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가 7월 31일(현지시간) 폐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72개국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이 채택된 게 고무적이다. 결의문에는 기후변화 등 습지에 위협이 되는 요인에 대한 취약성을 평가하고 이를 모니터링 과정에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를 위해 한국은 자체 개발한 '습지 취약성 평가도구'(WETVAT)를 소개했다. 향후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와 함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WETVAT는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위협 요인을 종합 평가해 관리계획 수립, 개발사업 영향 평가, 자원배분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될 수 있다.한국이 주도한 도구가 국제 무대에서 공식 인정받은 것은 의미가 크지만, 실제 이행 과정에서는 국가별 역량 차와 재정 확보 여부가 변수로 꼽힌다.총회에서는 한국 지방정부의 사례도 주목받았다. 김해시와 문경시는 신규 습지 도시로 지정돼 인증서를 받았다. 고양시는 드론을 활용한 철새 관리와 폐기 곡물 재활용을 통한 먹이 주기 정책을, 인천시 교육청은 바다학교 등 습지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이번 회의에서는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가 채택됐다. 이 계획은 향후 10년간 국제 협약 이행의 방향을 제시한다. 전략계획은 △습지 복원과 확대 △현명한 이용 △국제적으로 중요한 람사르 습지의 보전과 관리 △협약 이행 강화 등 4대 전략목표와 18개 세부 목표로 구성됐다.각국은 이를 토대로 2027년까지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략계획은 습지가 기후위기 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보전과 이용 사이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업계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사후 피해 구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 정책을 보완하는 ‘사전 보호 방식’의 제도적 장치 도입을 검토 중이다.기술탈취 방지 정책 정비 위해 업계 의견 수렴3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정책 전반의 체계 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같은 기술탈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임하자마자 연일 현장의견을 듣고 있다. 지난달 29일과 8월 1일 연달아 중소기업인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등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한 국내 정보기술(ICT) 기업 대표는 “기술탈취가 일어나고 난 뒤에 구제하는 제도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계약관계를 맺을 당시부터 계약서에 해당 기술을 쓰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다섯가지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IR 투자 과정에서 기술 확인 후 대기업 단독 개발 △공동개발 제안 후 중단 선언→대기업 단독 생산 △납품단가 후려치기 △수의탁 계약에서의 폭리 △핵심 인재 빼가기 등이다.정부에서는 제시된 아이디어들에 대해 기존 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하고, 실질적인 입법 가능성 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기업이 기술을 쓰지 못하게 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현재 거래 관계에서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고 권리와 귀속관계를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라며 “기술탈취와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화 하고 법을 개정해야 하면 추진하며 이미 갖춰있는 제도는 적극 활용해 의견들을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형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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