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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등 쟁점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전망…野 ‘무제한 토론’ 예고8월 국회까지 갈등 연장…여야 관계 악화일로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사진=이상섭 기자][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로 전열을 가다듬은 거대 여당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종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제1야당은 “입법 폭주”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 등을 근거로 일방 처리 대신 토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표결을 강행했다.2차 상법 개정안은 앞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겨 ‘더 센’ 개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에선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박준태 의원)” 등 반발이 나왔으나 여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지면서 통과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방송 3법도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됐다.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의 주요 내용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다. 22대 국회의원 298방송 3법 등 쟁점법안 與 주도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상정 전망…野 ‘무제한 토론’ 예고8월 국회까지 갈등 연장…여야 관계 악화일로서울 여의도 국회 전경 [사진=이상섭 기자][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신임 당대표 선출로 전열을 가다듬은 거대 여당은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종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제1야당은 “입법 폭주”라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발 속에 쟁점법안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국회법상 정해진 법안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여당 주도로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상정됐다.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 우려 등을 근거로 일방 처리 대신 토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법안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법사위가 정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부분의 비난은 감수하고 처리해 마무리 짓고 정상적인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표결을 강행했다.2차 상법 개정안은 앞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겨 ‘더 센’ 개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에선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박준태 의원)” 등 반발이 나왔으나 여당 주도로 표결이 이뤄지면서 통과됐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다룬 방송 3법도 여당 주도 표결로 통과됐다.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방송 3법의 주요 내용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은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문턱을 넘은 만큼 본회의 통과는 예정된 수순이다. 22대 국회의원 298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은 절반을 넘는 167명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12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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