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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고 하는데, 특검은 반드시 구인하겠다는 거죠? 네, 특검 입장은그대롭니다. 지난 1일서울구치소에 직접 갔던문홍주 특검보가오늘 공식 브리핑에나왔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의지를 밝히면서"물리력 행사,법적 문제없다"고했습니다. Q2. 체포하러 갔던 문 특검보,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다던데, 무슨 얘긴가요? 네,윤 전 대통령의체포영장 집행 거부를비판하면서 꺼낸 이야깁니다. 지난 2017년국정농단 특검 때,윤 전 대통령이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최순실 씨가특검 소환에 불응했는데,그 때도 체포영장을발부받아 강제구인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최순실 / 지난 2017년]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특검을 비난하면서,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거죠. Q3. 그런데 특검이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지난 번과는 다른 건가요? 1차 시도 때처럼 특검보와 수사관이교도관과 함께윤 전 대통령수용 거실 앞까지갈 겁니다. 지난 번엔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이번에는특검이 교도관을 지휘해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윤 전 대통령이누워있더라도물리력을 써일으켜 세워윤 전 대통령을데리고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Q3-1.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특검은 논리가 뭔가요? 네, 교도관이수용자에게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현행법상 7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물리력은 못 쓴다는 거고요. 그런데 특검 측,그 7가지 중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교도관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는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요. 체포하려 할 때윤 전 대통령이힘을 써서 버티려고 한다면교도관도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Q4. 특검이 교도관을 시켜서 끌고 나온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변호인단은"손만 대면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도관에게의무 없는 일을시키면,'직권남용'이자'불법체포'라는 건데요. 하지만윤 전 대통령이있는 [앵커]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 Q1. 체포영장 유효기한이 오는 7일까지라고 하는데, 특검은 반드시 구인하겠다는 거죠? 네, 특검 입장은그대롭니다. 지난 1일서울구치소에 직접 갔던문홍주 특검보가오늘 공식 브리핑에나왔는데요. 체포영장 재집행의지를 밝히면서"물리력 행사,법적 문제없다"고했습니다. Q2. 체포하러 갔던 문 특검보, 오늘은 "윤 전 대통령과 똑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다던데, 무슨 얘긴가요? 네,윤 전 대통령의체포영장 집행 거부를비판하면서 꺼낸 이야깁니다. 지난 2017년국정농단 특검 때,윤 전 대통령이특검 수사팀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최서원으로 개명한최순실 씨가특검 소환에 불응했는데,그 때도 체포영장을발부받아 강제구인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최순실 / 지난 2017년]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 그리고 박 대통령 공동책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특검을 비난하면서,영장 집행에 따르지 않는 모습이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거죠. Q3. 그런데 특검이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지난 번과는 다른 건가요? 1차 시도 때처럼 특검보와 수사관이교도관과 함께윤 전 대통령수용 거실 앞까지갈 겁니다. 지난 번엔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었는데,이번에는특검이 교도관을 지휘해직접 방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윤 전 대통령이누워있더라도물리력을 써일으켜 세워윤 전 대통령을데리고 나오겠다는 입장입니다. Q3-1. 변호인단은 물리력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특검은 논리가 뭔가요? 네, 교도관이수용자에게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현행법상 7가지 사유로 제한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물리력은 못 쓴다는 거고요. 그런데 특검 측,그 7가지 중하나를 콕 집어 말했습니다. "교도관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때는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요. 체포하려 할 때윤 전 대통령이힘을 써서 버티려고 한다면교도관도힘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Q4. 특검이 교도관을 시켜서 끌고 나온다고 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가만있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면서요? 네, 변호인단은"손만 대면법적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도관에게의무 없는 일을시키면,'직권남용'이자'불법체포'라는 건데요. 하지만윤 전 대통령이있는 수용 거실은변호인 접근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특검이 마음먹고강제 구인에 나서면,일단윤 전 대통령은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Q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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