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강제금 부과 법안 등 규제 잇따라"시대착오적 법" 우려…마트 있어야 골목상권 산다는 주장도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손님의 카트가 비어 있다. 2021.4.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와 학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 확대로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10일 뉴스1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4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8건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다.월 2회 휴무일, 공휴일 의무화 추진…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도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분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공휴일 또는 평일로 정할 수 있다. 대구시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같은 당 오세희 의원도 지자체장이 반드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지자체장이 재량을 발휘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규제 강화를 명시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등을 설립한 후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입지를 검토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내놨다.이 밖에도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내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News1 김지영 디자이너새 정부 출범 후 규제 법안 속도…업계 "시대착오적 법 추진"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법안의 추진에 속도가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강제금 부과 법안 등 규제 잇따라"시대착오적 법" 우려…마트 있어야 골목상권 산다는 주장도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손님의 카트가 비어 있다. 2021.4.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유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업계와 학계에선 시대착오적인 규제 확대로 이미 침체된 산업 자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10일 뉴스1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총 14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인 8건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과 관련한 내용이다.월 2회 휴무일, 공휴일 의무화 추진…백화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도여당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분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놨다.현재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에 따라 공휴일 또는 평일로 정할 수 있다. 대구시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은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마다 반드시 문을 닫아야 한다.같은 당 오세희 의원도 지자체장이 반드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일부 지자체장이 재량을 발휘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현재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백화점·면세점·복합쇼핑몰(아웃렛)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규제 강화를 명시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 등을 설립한 후 의무휴업일·영업시간 제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입지를 검토해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내놨다.이 밖에도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가 지역 협력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금 등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같은 당 윤준병 의원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전통시장 반경 1㎞ 내 출점 제한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News1 김지영 디자이너새 정부 출범 후 규제 법안 속도…업계 "시대착오적 법 추진"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같은 법안의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민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