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민주, 품위·품격 없
송언석 “민주, 품위·품격 없는 내란 특별법 발의”“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 내용 담을 것”“22대 국회서 실패하면 23대 국회서 통과시키겠다”“李대통령,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 받으라”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검사팀의 칼날에 분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의 내란 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대응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위도, 품격도 없이 내란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다”며 “이에 맞서서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독재방지특별법에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 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의원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면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이 독재방지특별법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는데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꼭 그와 같다”며 “아무 법이나 내놓으면 다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것이야말로 입법 농단”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송언석 “민주, 품위·품격 없는 내란 특별법 발의”“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등 내용 담을 것”“22대 국회서 실패하면 23대 국회서 통과시키겠다”“李대통령, 본인부터 당당하게 재판 받으라”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특별검사팀의 칼날에 분노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의 내란 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가칭)을 제정하고 특검 수사에 대해서는 대응 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당대표로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품위도, 품격도 없이 내란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야당 압박 법안을 내놓았다”며 “이에 맞서서 독재방지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송 위원장은 독재방지특별법에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금지 △임기 보장 공공기관장에 대한 정치적 사퇴 압박 금지 △불법 대북송금 등 대북제재 위반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기존에 진행 중인 대통령의 형사재판 모두 속행 등의 내용을 담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의원들과 상의하고 공청회, 세미나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안을 제출하고자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실패하면 23대 국회에 가더라도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송 위원장이 독재방지특별법에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박 의원이 전날 발의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나치 부역 정권이 레지스탕스를 탄압하기 위한 특별재판부를 설치했다는데 박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꼭 그와 같다”며 “아무 법이나 내놓으면 다 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것이야말로 입법 농단”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내란특별법은 내란범의 사면·복권을 제한하고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게 핵심으로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당적을 뒀던 국민의힘을 정조준하고 있다. 박 의원 외에도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송 위원장은 특검의 수사에도 ‘야당 탄압’, ‘정치 보복 본색’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정권이 드디어 특검의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며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검은 공식 출범과 동시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송언석 “민주, 품위·품격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