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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이소현, 이정윤, 나은경 기자]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 정책 우선순위는 지역균형발전이 돼야 한다는 전문가들 제언이 나왔다.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역유출과 저출생이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재정권, 입법법 등에 대한 대폭적인 지방 이양이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개헌을 통해 ‘양원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파격적인 주장도 나왔다.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뒤집힌 인구 피라미드...축의 전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이 개최됐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이데일리-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문가들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6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이데일리-정책평가연구원(PERI) 스페셜 심포지엄’에서 첫번째 기조연설 주제 ‘저출생 시대의 지역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지역유출이나 저출생이 지방위기 본질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올해 1분기에 1.13명이라 전국에서 가장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역이고 그만큼 인구증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청년이 빠져나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남은 1990년대 250만명에 달하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 178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34년간 여수와 순천, 광양 인구를 모두 합한 규모인 70만명이 준 셈이다. 매년 8000여명의 청년이 빠져나는 게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다.두번째 연사로 나선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생 원인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극심한 경쟁에 있다”며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심하다는 국가가 프랑스나 일본인데, 일본 수도권 집중도가 33.4%인 데 반해 우리는 50.7%”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 11.8% 면적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거주한다. OECD 26개국 1위다. 지역내총생산(GRDP) 53%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100개 기업 국군 방첩사령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국군방첩사령부와 정보사령부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방첩사는 수사 기능을 분리하고 정보사는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군 문민화 공약에 대해 '문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했다.19일 국정기획위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방첩사를 개편하기 위해 수사 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 정보 기능도 국방정보본부 등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도 전날 업무보고에서 방첩사의 기능과 임무를 방첩과 보안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방안을 보고했고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방첩사는 지난해 계엄 당시 체포조를 운영해 민간인에 대한 체포, 구금 및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여당은 지난 정부가 방첩사의 인력과 사찰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방첩사의 임무와 기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방부는 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우려도 커 수사기능은 남기되 신원 조회, 세평 조회 같은 기능을 없애는 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국방부 관계자는 "방첩사의 정보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당장 조사본부나 군사경찰 인력으로 메우기 어렵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라졌을 때처럼 혼란이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정보사도 통제 강화지난해 계엄 당시 관여했던 정보사도 지휘체계를 재정립하고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정보사는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로 합참 정보본부장이 국방정보본부장을 겸하고 있지만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크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정보사를 합참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국회의 통제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국회 통제 강화 방안으로는 정보사 소관 상임위를 정보위가 아닌 국방위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방부 개편은 문민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국방부 정원의 70%를 민간인으로 채운다는 목표는 이미 달성했으나 예비역 출신들도 대거 포함된 만큼 문민의 기준을 우선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도 전날 업무보고를 하면서 전역하고 5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법으로 못 박아둔 미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