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중심 AI 정책 추진…국가AI위
진흥 중심 AI 정책 추진…국가AI위원회 전면 재편·강화SKT 해킹 관련 "재발 방지·국가 전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국가 총지출 5% 목표로 신속한 연구·개발 추가 재원 투입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관련 핵심 현안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위한 진흥 중심의 정책,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을 18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보고하는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이같이 정리했다. 국가 지원 AI 모델 성능치, 글로벌 유수 모델 95% 이상으로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에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표류하게 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AI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를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모 요건을 완화한 후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최적의 방안을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데 고영향 AI 규제 시행이 유럽연합(EU)보다 빠르다며 AI 기본법 3년 유예를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언급하며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진흥에 중심을 두고 유연한 규율로 정립하겠다고 했다.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한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뒤 대통령 주재로 8월 중 출범식을 개최하는 방안과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 등도 현안으로 보고됐다. 기존 대통령령을 정비해 위원회를 전면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역할은 범부처 AI 예산 관리 체계 정립, 저작권, AI 이용자 보호 등 AI 관련법의 추진 방향을 통합, 진흥 중심 AI 정책 추진…국가AI위원회 전면 재편·강화SKT 해킹 관련 "재발 방지·국가 전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국가 총지출 5% 목표로 신속한 연구·개발 추가 재원 투입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조승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처 관련 핵심 현안으로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위한 진흥 중심의 정책,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계기로 한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등을 18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를 늘리고 R&D 예산도 국가 총지출의 5%로 확대하기 위해 4조원 이상 필요하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사회2분과를 대상으로 보고하는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현안 및 의사결정 과제, 공약 이행계획을 이같이 정리했다. 국가 지원 AI 모델 성능치, 글로벌 유수 모델 95% 이상으로 과기정통부는 AI 분야의 핵심 현안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AI 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범용 AI 모델 개발 등을 꼽았다. 최근에 입찰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표류하게 된 국가AI컴퓨팅센터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고 AI 업계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가AI컴퓨팅센터를 운영할 특수목적법인(SPC)의 공모 요건을 완화한 후 민간 참여자를 재공모하거나 아예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최적의 방안을 다음 달 안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이 초기 단계인데 고영향 AI 규제 시행이 유럽연합(EU)보다 빠르다며 AI 기본법 3년 유예를 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을 언급하며 AI 기본법 하위법령을 진흥에 중심을 두고 유연한 규율로 정립하겠다고 했다. AI 기본법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운영을 검토한다.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국가AI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 뒤 대통령 주재로 8월 중 출범식을 개최하는 방안과 'AI 정책실'을 신설하는 방안
진흥 중심 AI 정책 추진…국가AI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