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서"절박한 경영 현실 외면한 과도한 요구"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17일 2026년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일축했다.류기정 전무는 이날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사실상 이들에게는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류 전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간 누적된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 이로 인해 우리 최저임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류 전무는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여건과 지불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류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통해 올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 최저임금으로 보장해달라 발표한 것은 근로자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11~12월 사업주 3070명과 근로자 6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26년 최저임금 적정 인상률에 대해 근로자의 25.9%가 '3% 미만'을17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서"절박한 경영 현실 외면한 과도한 요구"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연합뉴스[데일리안 = 고수정 기자]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가 17일 2026년 최저임금을 1만1500원으로 인상해달라는 노동계의 요구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일축했다.류기정 전무는 이날 세종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사실상 이들에게는 '사업을 그만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밝혔다.류 전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간 누적된 우리 최저임금의 인상, 그리고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했다는 것, 이로 인해 우리 최저임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1만30원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20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 1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실제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14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류 전무는 "이처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여건과 지불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에 류 전무는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수준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최근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통해 올해 대비 14.7% 인상된 1만1500원 최저임금으로 보장해달라 발표한 것은 근로자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11~12월 사업주 3070명과 근로자 60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적용 효과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026년 최저임금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