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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의 치료목적 방한을 붐업하기 위한 해외 K-의료관광 대전 모습[한국관광공사 제공]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6일 규제 합리화 TF 회의를 개최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정부에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최근 외국인 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추세로, 올해에는 2000만 명을 돌파해 민생경제 회복과 체감경기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0만 명 이상 예상되고 국내소비 2.5%p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진단한 바 있다.전 정권의 “몇천만 달성” 운운 등 ‘말의 성찬’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관광업계는 올해 1850만~1900만명 안팎으로 내다보고 있다.국정기획위원회는 앞으로 방한 관광 300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입국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에 의견을 모았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관광 규제 합리화 3대 과제’를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관광 규제 합리화 방안’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행 및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인 관광객 입국 관리체계를 구축,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신청기준을 현실화 등이다.전자비자 신청 권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근 1년간 의료관광 비자실적 30건 이상 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500건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병원이 아닌 유치업자는 외국인 진료실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치실적이 500건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국정기획위원회 오기형 기획위원(규제 합리화 TF팀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 및 소비지출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며,“오늘 제안된 과제들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즉시[앵커]평생을 가꿔온 삶의 터전인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야 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산불을, 지난달엔 산사태를 겪은 경남 산청 주민들 얘기입니다. 그제(4일)도 많은 비로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불안함에 계속 이곳에 살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밀착카메라 이상엽 기자가 산청 주민들과 24시간을 함께했습니다.[기자]할머니는 꽃을 좋아합니다.그래서 앞마당에 야생화를 심었습니다.언제든 자연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하지만 몇 달 전 봄날 모든 순간이 멈췄습니다.[홍점자/경남 산청군 구평마을 : 어느 날 막 불이 타는 것을 보면서…너무 정말 슬펐어요. 내 평생에 봄을 몇 번 볼 수 있을까. 마지막 잡고 싶은 건 자연인데…]매일 불에 그을린 흔적을 지워왔습니다.그런데 지난달 집에 물이 들이쳤습니다.[홍점자/경남 산청군 구평마을 : 물이 막 들어와서 문이 안 열렸어요. 금방 물이 차올라서 강아지만 안고… 우리 복실이. 복실아. 순해요. 강아지를 안고 가는데 내가 돌이 미끄러워서 물에 잠기니까 내 머리 위에 막 올라갔어요.]평생 살아온 이웃들 상황은 다 비슷했습니다.[홍점자/경남 산청군 구평마을 : 물살이 막 파도를 치면서… 이 집 할머니가 혼자 사시거든요. 여기서 물살에 쓸려서 어디로 실려 가더래요. 그래서 이 구석에서 이 나무를 잡고 2시간을 버텼다고…]홀로 지내다 물에 휩쓸렸던 할머니는 이웃을 챙기고 있었습니다.[강희순/경남 산청군 구평마을 : 무슨 빵을 잡수실지 보자. {어머니, 빵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 그거 한다고 주는 것 같아. 우리 수해 봤다고. 이거 잡수소. 배고프니까.]자신을 구해준 사람을 생각하면 누군가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강희순/경남 산청군 구평마을 : {어떻게 이겨내고 계세요?} 어쩌겠나, 이겨내야지. 포크레인 바가지. 푸는 바가지 있지. 그 안에 태워서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그렇게 쏟아졌던 비는 지금 또 쏟아집니다.그래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홍점자/경남 산청군 구평마을 :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들어와서 밥도 거의 못 해 먹었어요. 맛보실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김치 자체가 맛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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