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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글로벌 도입 확산 속 국내 제약정책 대전환 '시동'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나오며 환송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성과 보상' 중심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감에 커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R&D 연동 약가보상 체계'가 정부 검토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이에 고위험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보상 구조가 구축되면 산업 구조 자체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핵심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다. 특히 R&D 연동 약가제는 신약개발에 투입된 자본과 임상 성과를 약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으로, 복제약 중심의 기존 약가 체계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현재 국내 약가산정 제도는 동일 성분이나 기존 제형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엔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정부가 이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업계에서는 제도 설계의 구체성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전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R&D 투자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로벌 임상이나 기술수출을 시도하는 기업 입장에선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 전반에 투자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 해외에서는 유사 제도를 다수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신약 출시 직후 1년간 자유 약가를 허용하고, 이후 건강보험기구와 임상 효과 등을 기준으로 재협상한다. 프랑스는 '의료적 가치'와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일정한 성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가 일부를 환수하는 '성과연동형 계약제'를 운영 중이다.업계에선 단순한 약가 인상이 아닌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복지재정 부담과 산업 유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관련 입법과 제도화 여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 이후 구체화될 전[이재명 정부] 글로벌 도입 확산 속 국내 제약정책 대전환 '시동'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4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나오며 환송나온 시민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장도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업계에도 '성과 보상' 중심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란 기대감에 커졌다.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R&D 연동 약가보상 체계'가 정부 검토 과제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이에 고위험 신약 개발 투자에 대한 보상 구조가 구축되면 산업 구조 자체가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제약·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핵심은 '성과 기반 인센티브 체계' 구축이다. 특히 R&D 연동 약가제는 신약개발에 투입된 자본과 임상 성과를 약가에 반영하겠다는 구상으로, 복제약 중심의 기존 약가 체계와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현재 국내 약가산정 제도는 동일 성분이나 기존 제형 중심으로 가격을 책정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신약 개발엔 불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재명 정부가 이 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나선 것이다.업계에서는 제도 설계의 구체성에 따라 산업 생태계가 전환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R&D 투자에 대한 보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글로벌 임상이나 기술수출을 시도하는 기업 입장에선 한계가 있다"며 "이번 기회에 산업 전반에 투자 유인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이미 해외에서는 유사 제도를 다수 도입하고 있다. 독일은 신약 출시 직후 1년간 자유 약가를 허용하고, 이후 건강보험기구와 임상 효과 등을 기준으로 재협상한다. 프랑스는 '의료적 가치'와 '비용효과성' 등을 토대로 약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일정한 성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약가 일부를 환수하는 '성과연동형 계약제'를 운영 중이다.업계에선 단순한 약가 인상이 아닌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 구축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복지재정 부담과 산업 유인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관련 입법과 제도화 여부는 새정부 국정과제 확정 이후 구체화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