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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한 달여 만에 한부모 가정 자녀들에게 전달된 지급액이 6000만 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6일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선지급제 시행 이후 첫 지급일인 25일 사이(7월 1~24일) 총 3189가구의 신청서를 접수했다.이 가운데 심사를 거쳐 188가구 선지급을 결정했으며 지급일인 지난 25일 한부모 가정 자녀 313명에게 6195만 원을 지급했다.지난달 신청자 중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해 지급 규모와 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여가부에 따르면 심사 처리 기간은 최장 30일(추가 30일 연장 가능·자료 보완 기간은 산정일로부터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심사 소요 기간에 따라 소급액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2~3개월분까지만 가능하다.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가정에 국가가 먼저 돈을 지급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내는 제도다.기존에 시행하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통한 양육비 미지급 제재 실효성이 낮아 확대·보완한다는 취지로, 지난달 1일 시행을 시작했다.지원 대상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양육비 채권자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신청일 직전 달까지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 8987원)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노력을 한 경우까지 모든 조건을 만족한 신청자다.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18세까지 지원하지만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매달 받기로 한 양육비 집행권원상 금액이 20만 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집행권원상 금액까지만 지급한다. 채무자가 해당 월에 선지급 금액 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을 중지한다.여가부에 따르면 신청자가 선지급을 신청한 뒤 양육비 채무자에게는 선지급 결정과 양육비 회수 계획 등 통보가 이뤄진다.채무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6개월 단위로 회수하며 첫 회수 통지는 내년 1월로 예정됐다. 회수 통지서 송달과 독촉 절차에도 따르지 않을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정보를 조회해 강제 징수 예정이다.여가부는 일부 채무자가 제도 시행 전후 일부 또는 소액 양육비만 지급하며 이행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문제를 포드자동차 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등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해외 시장 장벽을 낮췄다고 홍보했으나 일본과 한국 등에서 미국차 판매가 많이 늘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시장 개방 압박이 시험대에 올랐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SNS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등에서 자국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성과를 내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서는 일본차 브랜드가 넘쳐나는 데 반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거의 사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삼아 왔다. 미국은 자동차 시장을 개방한 데 비해 일본은 까다로운 안전기준, 시험요건 등을 내걸어 자동차 수입을 막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적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신념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에는 한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알리면서 “한국은 미국과의 교역에 완전히 개방하기로 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일부 무역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 자동차업체들은 일본 시장에서 별다른 입지를 확보하지 못했다. 일본은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지도 않았다.포드 자동차의 경우 지난 2016년 수익을 내지 못한다며 일본 시장에서 철수했다. 작년 기준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일본 시장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도로가 좁고 교통 체증이 잦은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연비가 좋은 소형 차량을 선호한다. 또 차량 좌측통행이 원칙이어서 차량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의 라인업은 주로 대형 SUV와 트럭으로, 소형차는 생산이 어려운 구조다.한국 수입차 시장의 경우에도 미국산 비중은 20% 정도에 그친다.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GM에서 근무했던 기무라 쓰요시 일본 주오대 교수는 일본에 진출한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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