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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 건물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로고. 2025.06.19 ⓒ AFP=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정윤영 기자 =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전략의 축(core pillar)'으로 삼고,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안보 질서 재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아산정책연구소는 1일 발표한 'Managing Decline? NATO's Uneasy Future After the 2025 Summit'(쇠퇴 관리: 2025년 나토 정상회의 이후 불안정한 미래) 보고서에서 "한국은 방위산업 협력을 단순한 상업적 사업이 아니라, 보다 넓은 안보 및 동맹 전략의 핵심 기둥으로 인식해야 한다"라고 진단했다.저자인 김세미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을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이러한 접근법 한국이 파트너십을 다변화하며, 자국의 비교우위를 가진 영역에서 글로벌 안보 질서 구축에 기여하는 전략의 일부가 돼야 한다"라고 짚었다.김 부연구위원은 "한국의 방산산업은 최근 몇 년간 빠른 성장을 이뤘고, 나토 회원국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라며 "한국은 대규모 생산 능력뿐 아니라, 비용 효율성, 신뢰성, 생산 속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과 나토는 최근 국장급 '방산산업협의체(Defense Industry Consultative Group)' 설립에 합의했다. 이 협의체를 통해 한국은 나토의 '고가시성 프로젝트'(High-Visibility Projects)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 분야의 기술 협력과 산업 연계를 심화하기 위한 고가시성 프로젝트는 나토가 동맹국 및 파트너국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략적 협력 틀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한국이 여기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나토의 역량 구축 단계에 공동 기획자로서 참여하게 되는 셈이 된다. 이는 한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성장전략으로 제시한 가운데 복지 확충을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구 후보자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간된 저서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 및 기본주택 제도를 골자로 한 포용적 재정 운영을 제안했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경우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소득을 올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지원하되 일자리 지원을 통해 기본소득 이상이 생기면 지원을 중단하는 형태다. 한국형 기본주택은 주거할 주택이 없는 국민에게 국가가 공공주택 등을 제공해 주는 것을 말한다. 30일 경제계에 따르면 구 후보자는 각계 전문가 8명과 함께 지난 3월 ‘잘사니즘, 포용적 혁신성장’이란 책을 공저했다. 구 후보자는 10개 챕터 중 ‘포용적 혁신 재정 : 국가발전+국민행복 달성’을 집필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30일 오전 서울 중구 청계천로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이 챕터를 보면 구 후보자는 AI 집중 투자 등 혁신적 재정 운영을 통해 국부가 늘어나면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세금이 늘어나야 지속적으로 포용적 재정 운영, 즉 복지 확충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특히 포용적 재정 운영의 핵심 이슈로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 및 기본주택 도입 방안을 제시했다. 구 후보자가 밝힌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는 모든 국민에게 수입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주는 일반적인 기본소득 제도와 구분된다. 구 후보자에 따르면 한국형 기본소득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소득(기본소득)을 꼭 확보해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령 4인 가구가 한 달에 필요한 수입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의 어떤 가구든 월 200만원의 수입을 확보하도록 국가가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4인 가구 200만원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3인 가구는 150만원, 2인 가구와 1인 가구는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한다.주목할 부분은 국가가 일정 소득을 무조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직업훈련과 기술교육 등을 시키고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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