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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앵커]물놀이를 하다 숨진 사람이 이번 여름에만 열다섯 명입니다. '사망사고 발생지역'이라고 경고해도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다이빙을 부추기고 술에 잔뜩 취해 물에 들어가는 모습은 여전했습니다.밀착카메라 이은진 기자입니다.[기자]여름철을 맞아 피서객들이 몰리고 있는 경기 가평의 한 계곡입니다.그런데 입구부터 보시면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지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과연 지금은 안전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평균 기온은 30도를 넘어가고 오전부터 행락객은 북적북적합니다.안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구명조끼도 무료로 빌려주고 있는데요. 옆에는 안전수칙도 써있습니다.좀 읽어보면 구명조끼 바르게 착용하고 '술 마시고 물놀이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이런 말도 써있네요.이 당연한 수칙,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분명 다이빙 금지 구역인데, 사람들은 절벽 위로 줄지어 올라갑니다.'다이빙은 절대 노'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옆에 보시면 지금 줄 서서 계속 줄줄이 뛰어내리고 있습니다.아이도 끼어 있습니다.자기 차례가 되자 머뭇거립니다.곳곳에서 부추기는 함성이 터집니다.[가자!][임정택/서울 구로동 : {무슨 상황이에요?} 꼬마애가 뛰니까 응원해 주는 거죠. 아까 뛰었었는데 저거, 쇼맨십이 있는데 애가?]아이는 뛰어내리고, 어른들은 환호합니다.행동만 보면 누가 어른인지 알 수 없습니다.[공하성/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구명조끼가 몸은 감싸주더라도 머리와 목은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술이 들어가고 분위기는 더 달아오릅니다.돗자리 펴놓고 맥주 마시는 남성, 바위로 올라가더니 몸을 던집니다.[A씨/음주 행락객 : {좀 위험하지 않나 해서…} 모르겠고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취재진에게도 건넵니다.[B씨/음주 행락객 : 한 모금 해야지 이 맛을 알지. 그래야 인터뷰를 하죠.]안전 표지판은 있으나 마나입니다.더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딱 봐도 유속이 빠르고 수심도 깊어 보이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습니다.심지어 이쪽에 보시면 수영 금지 표지판이 떡하니 붙어있습니다.안전을 살피는 건, 평균 나이 60대 계약직 어르신들입니다.구조 자격증은 없고 행락객을 말릴 방법도 없습니다.[구명조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황영범/안전요원 : 술 먹는 것까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 술 먹고 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대형 건설사를 겨냥해 입찰 자격 영구 박탈과 과징금 검토 등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꺼내 들었다. 건설 현장 산재의 핵심 원인인 다단계 하청 구조를 지목하면서 원청의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대책을 보고받았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단 한건도 없다”(8월12일치 1면 참조)고 작심한 듯 말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거나 금융 제재, 안전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이 ‘대형 건설사’ 산재 문제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은,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만 제대로 처벌받지 않은 대표적 사례이기 때문이다. 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착수 사업장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인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기업 10곳 중 7곳이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한곳도 없었다.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재가 기업들이 안전을 위한 투자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징벌적 성격’의 제재를 통해 기업들의 ‘비용 방정식’을 바꾸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생각하게 하면 된다. 그게(산재) 더 손해가 되게 하면 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입찰 자격 영구 박탈 방침 등 대통령 지시에 따라 조달청은 즉각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자격을 영구 박탈하려면 국가계약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법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안전조치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공공기관 등은 2년 이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 공사는 민간 공사와 견줘 수익성 홈페이지상위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