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고령자들과 의료 활동가들이 메디케어 민영화와 약탈적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뉴시스·AP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보험이 없다.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공적 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민간 보험에 가입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므로, 기본 구조만 보면 미국과 정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책당국자들은 세부 제도에서는 미국 모델을 다수 차용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순이 나타났고, 2024년 의정 갈등은 이러한 모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광활한 영토,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북미 13개 주가 결성한 미 연방정부는 치열한 독립 전쟁 끝에 실질적 자주권을 쟁취했지만, 미개발된 광활한 영토와 열악한 인프라 탓에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 서비스였다. 이 시기 유럽 대륙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의대들이 존재했고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왕실이나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미 대륙에는 펜실베이니아의대(1765년)와 하버드의대(1782년) 등 정규 교육 과정을 갖춘 학교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제식 견습의사와 약초를 활용한 민간요법이 성행했고, 별다른 자격 없이 '의사' 간판만 달면 진료할 수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 공급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비정규 의료인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었다. 미국 의료의 공급은 건국 초기부터 민간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이런 가운데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에 기름을 부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전시물자 부족과 수요 급증이 물가를 밀어올렸다.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고령자들과 의료 활동가들이 메디케어 민영화와 약탈적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뉴시스·AP미국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국가가 제공하는 보편적 건강보험이 없다. 노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 같은 공적 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은 민간 보험에 가입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다. 반면 대한민국은 의료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하므로, 기본 구조만 보면 미국과 정반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책당국자들은 세부 제도에서는 미국 모델을 다수 차용해 현장에서 크고 작은 모순이 나타났고, 2024년 의정 갈등은 이러한 모순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 필요성을 부각시켰다.광활한 영토,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 1776년 7월 4일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던 북미 13개 주가 결성한 미 연방정부는 치열한 독립 전쟁 끝에 실질적 자주권을 쟁취했지만, 미개발된 광활한 영토와 열악한 인프라 탓에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의료 서비스였다. 이 시기 유럽 대륙에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의대들이 존재했고 의료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왕실이나 국가에서 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북미 대륙에는 펜실베이니아의대(1765년)와 하버드의대(1782년) 등 정규 교육 과정을 갖춘 학교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도제식 견습의사와 약초를 활용한 민간요법이 성행했고, 별다른 자격 없이 '의사' 간판만 달면 진료할 수 있는 시대였다. 하지만 부족한 의료 공급으로 인해 연방정부는 이러한 비정규 의료인들의 활동을 규제할 수 없었다. 미국 의료의 공급은 건국 초기부터 민간영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셈이다.이런 가운데 민간보험 시장의 확대에 기름을 부은 획기적인 제도의 변화가 발생한다. 1941년 12월 7일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전시물자 부족과 수요 급증이 물가를 밀어올렸다. 미 연방정부는 이를 억제하고자 1942년 임금안정화법(The Emergency Pr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