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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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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8 06:40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 후보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지난 15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으로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유보통합 제도개선을 위한 추진 방향을 담은 '새롭게 대한민국 국민 매일 약속으로' 교육 현장 공약을 발표했다.김 후보는 우선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간 정부 예산 지원 격차를 완화하고, 만 5세를 시작으로 만 3~5세에 대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간제 보육, 거점형 돌봄 등 수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영유아 교사의 장기 근속 여건 마련 ▲영유아수 급감 등으로 운영 어려움에 처한 봉육법인의 퇴로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다양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1인 1악기, 몸쓰기, 외국어, 코딩 등 프로그램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고학년은 맞춤형 교과 학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역시 단계적으로 무상화해 사교육비 경감을 이루겠다는 입장이다.아울러 김 후보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비롯해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에듀테크 교육을 실시해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 후보의 10대 공약 중 2호 공약인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과 맞닿아 있다.이번 교육공약에는 교권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담겨 있다. 김 후보는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시 진행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의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불송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13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무고성 아동학대를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정치권에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교육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아울러 김 후보는 학교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해 학습권을 강화하고,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 교육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이밖에도 김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에게 사교육비 부담 없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K-Learn' 프로그램 운영, ▲교원·학생 35년 째 공사 중인 새만금사업은 전북특자도민에게는 '희망고문'일 뿐 아니라 선거 때마다 도지는 '아픈 상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어느 정당 후보의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을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왜냐면 전북특자도민의 의사와는 달리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새만금의 운명은 뒤바뀌거나 중단되면서 착공 35년 째 아직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이다.먼저 올 상반기에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된 '2036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의 공약이 엇비슷하다.이재명 후보는 2036하계올림픽 유치 전폭 지원에 더해 전북을 세계적인 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국가 경쟁력 향상을, 이준석 후보는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을 기점으로 한 숙박, 체육 등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사실 하계올림픽은 전북 전주시가 국내 후보 도시로 결정된 만큼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를 '반면교사'해 다음 정부가 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과제인 것이 당연한 이치다.그러나 새만금은 다르다. 새만금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또는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부침이 심했다.윤석열 전 정부에서 새만금산단이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되고 2023년 6월 시점에서는 "땅이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는 즐거운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그도 불과 2개월 여 앞을 보지 못한 외침이었다. 두 달 후인 그해 8월, 새만금은 '된서리'를 맞는다. ▲윤 전 대통령의 스물일곱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자료사진 세계적 망신을 산 세계잼버리대회의 파행 책임이 마치 전북특자도에만 있는 것처럼 정부,여당이 몰아 세우더니 급기야 윤 전 정부는 '2024년 새만금 주요 SOC예산'을 정부안보다 무려 78%, 5700억 원을 싹둑 잘라 냈고 그래도 화가 안 풀렸는지 새만금의 기본계획(MP)를 다시 짜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한 때 국민의힘 후보가 되기를 꿈꾸면서 "나도 호남사람"이라고 외쳤던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전주출생)는 이를 두고 "새만금사업의 대해 '빅피처'를 다시 그리겠다"는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다.이에 앞서 그 전 정권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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